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인권

목차

Ⅰ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정의

Ⅱ 법을 통해서 본 양심적 병역 거부

Ⅲ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국내 현황

Ⅳ 해외 사례 (독일 대만)

Ⅴ 국내의 여론

Ⅵ 대체 복무제 도입의 원칙

본문내용

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어서 종교적 의미 이상의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 병역거부자에 대한 찬성 여론은 대체로 이와 비슷하다.
1) 인간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면의 진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심의 자유는 수십년 동안 군대와 병역 앞에서 사실상 발붙일 자리를 찾지 못했다. 오히려 국가는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에 대해 '비양심적'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어 이들의 내면을 난도질해 왔다. 하지만 이 모든 비난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오태양씨의 "그래도 양심이 병역을 허락치 않는다면?"이라는 물음에 어느 것 하나 적절한 답을 하고 있지는 않다. 고심의 고심 끝에 오 씨는 결국 양심을 택했을 것이다.
2) 제도는 가치를 현실에 실현시키는 수단이다. 이것이 거꾸로 되면 본래 목적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제도 중심론자들은 사람이 그리고 사회가 지향해야할 가치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오로지 제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행태를 보인다. 제도는 항상 완벽하게 문제점을 방지할 수는 없다. 현행 병역제도도 많은 허점을 가져왔다. 무수한 이들이 제도를 비웃으며 면제를 받지 않았는가.
3)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하고 사회봉사활동을 양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사회보장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소외계층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소외 계층들을 위한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아직까지 미미하다. 사회에서 그나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병역 거부 문제가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여 대체 근무 제도 또는 봉사활동 제도로 거부권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그 외 의 여타 소외 계층들에게도 사회 보장 욕구를 충족 할 수 있는 사회적 바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나동혁 씨는 그가 병역 거부를 왜 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왜 지금 양심적 병역거부냐고요? 언제든 터졌어야 할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성역 중 하나가 군대인 겁니다." 그의 말처럼 어쩌면 우리는 군대라는 성역을 당연시하고 아무런 여과 없이 받아들이며 그것을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굳건히 마음속에 자리 잡아 놓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무엇이 발전이고 무엇이 후퇴인지는 개인의 가치판단에 맡겨질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 안에 있던 고정관념과 이데올로기들을 탈피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2.병역 거부자 반대 여론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4대 의무를 납세, 국방, 근로, 교육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이중 납세와 국방의 의무는 권리없는 완전한 의무로 분류되고 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남자들에 한해서 군의무복무가 해당되지만 이는 국가적인 관점에서 볼때는 공통으로 지출하는 사회적 비용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포괄적인 의무로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1). 특히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북한과의 대립 속에 항시 전쟁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수 국민들이 공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또한 4대 의무 중 하나가 국방의 의무이므로 이러한 의무를 무시하는 것 또한 국가를 위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한다.
2) '무엇이 양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다.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이 양심이라면 군대에 가는 것은 비양심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듯이 어느 누가 양심이고 비양심이라는 것을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개인의 가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권위 있고 독립적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서면이유서, 이력서, 신원보증서, 구두면접심사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친 후 대체복무 판정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병역 비리가 난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이것 또한 남용 될 소지가 높다.
3) 만약 이러한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여 대체 복무를 시킨다면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누가 군대를 억지로 가려고 하느냐라는 형평성 문제를 들 수 있다. 또 대체복무와 현역복무가 현실적으로 평등한가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현역 복무 기간보다 대체 복무 기간이 2배나 더 길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2배의 경우라도 모자라다고 하는 것은 아닐까?
4) 대부분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통해 면제를 받는다면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자신은 가기 싫지만 고생해서 다녀 온 것을 그들은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다녀온 인구의 절반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병역 거부를 찬성하는 여론에 대해 싸잡아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며 비난하는 경우도 병역거부에 관한 논의가 일어나는 온라인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Ⅵ 대체복무 도입의 원칙
1. 국내 대체복무 방안의 원칙
①대체 복무는 형벌의 성격을 지녀서는 안된다.
-양심의 따른 병역 거부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한도내의 형벌적인 대체복무 방안 도입은 안된다.
② 자신의 양심을 실천할 수 있는 대체복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신의 양심을 살리면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환 경론자 들은 환경운동이나, 생태 운동, 농사 등에 직접 투입 될 수 있고, 평화론자들은 사 회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체복무자들의 관리에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체복무 방안이 악용되지 않도록, 대체복무를 관리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마련되어야 하 며, 관리와 실행에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 대체복무자들뿐만 아니라 군대내의 현역 징집자들의 권리와 인권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대만의 경우 대체복무제도가 시행 되면서, 현실적으로 군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가 정책 되면서, 대체복무와 군복무를 자신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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