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건설 하도급 규제 현황과 문제점

목차

1. 하도급이란
2. 건설 하도급 규제 현황과 문제점
3. 건설 하도급 통계 분석
4.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지명경쟁
5,275.8
20.5
169
수의계약
5,635.6
21.9
87
합 계
25,776.9
100.0
145
자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통계연보」, 2001
철근콘크리트, 토공, 설비 업종의 하도급 시장점유율이 압도적
- 전문건설업 업종별 하도급 시장규모를 보면 철근콘크리트, 토공, 설비 등 3개 업종의 비중이 압도적임. 이들 3개 업종의 시장규모가 전체 하도급 시장(기성실적 기준)의 58%를 차지하고 있음.
이밖에 3%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으로는 실내건축, 미장방수, 창호, 철물, 강구조물 등이 있음.
- 건당 하도급금액이 가장 큰 업종은 준설이며 토공, 철근콘크리트, 수중, 철강재, 삭도 등의 업종도 건당 하도급금액이 큰 업종임.
<표 12> 전문공종별 하도급 실적(2000년 기성실적 기준)
(단위: 억원, %)
금 액
비중
건당 하도급 금액(백만원)
실내건축
1,160.4
4.5
108
토공
5,769.1
22.4
395
미장방수
1,049.2
4.1
64
석공
453.7
1.8
93
도장
425.0
1.6
34
조적
176.3
0.7
68
비계구조물
479.0
1.9
86
창호
1,142.7
4.4
92
지붕판금
164.0
0.6
81
철근콘크리트
6,109.5
23.7
313
철물
1,215.6
4.7
56
설비
2,980.5
11.6
138
상하수도
570.9
2.2
103
보링그라우팅
435.2
1.7
118
철도궤도
10.1
0.0
252
포장
489.5
1.9
114
수중
424.1
1.6
611
조경식재
425.0
1.6
110
조경시설물
182.6
0.7
93
건축물조립
260.1
1.0
98
강구조물
852.3
3.3
224
온실
3.1
0.0
134
철강재
527.9
2.0
981
삭도
1.3
0.0
432
준설
206.0
0.8
3,219
승강기
60.8
0.2
43
시설물
203.0
0.8
48
합 계
25,776.9
100.0
145
자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통계연보」, 2001
2. 하도급과 수익성과의 관계 분석
하도급은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비율이 일반건설업체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계량분석을 시도하였음.
분석대상 기업은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반건설업체로 한정하였음.
- 종속변수로는 영업이익을 사용하였으며 설명변수로는 수주량, 자본금규모, 하도급비율, 업체 규모를 나타내주는 가변수(dummy variable) 등을 포함시켰음.
업체의 하도급비율은 완성공사 원가계산서 통계에 나타난 해당업체의 공사계약 실적을 누계하여 사용하였음.
- 분석결과 일반건설업체의 하도급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하도급비율이 1% 증가할 때 영업이익은 0.17%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그러나, 하도급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13> 영업이익의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영업이익)
관측치수: 1872, R-square: 0.6442
변수명
추정치
Prob>|T|
Intercept
수주량(1999년)
수주량(2000년)
자본금(2000년)
하도급비율(2000년)
하도급비율*하도급비율
dummy 1(수주액 3,000억 이상)
dummy 2(수주액 2003,000억)
-5.7388
0.3097
0.4223
0.6193
0.1700
-0.0266
-0.7242
0.1366
0.0001
0.0001
0.0001
0.0001
0.0329
0.0750
0.0199
0.2199
주: 가변수를 제외한 설명변수는 log값임(추정치는 탄력성을 의미).
4. 결론 및 시사점
건설 하도급규제의 폐지가 바람직
- 보다 신뢰성있는 하도급비율을 추정하기 위하여 완성공사 원가계산서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0년 일반건설업체의 하도급비율은 43%로 나타났음.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기성실적 총액규모를 이용하여 추정한 하도급 비율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공종별로 하도급비율을 살펴보면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각각 40%, 44%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상가, 백화점, 쇼핑센터 건축공사와 제철소,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의 경우에는 50% 이상의 하도급비율을 기록하고 있음.
- 하도급비율이 가장 높은 공사는 3050억원 규모의 공사로 49% 수준을 보이고 있음.
5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는 공사규모가 커질수록 하도급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50억원 이상의 공사에서는 하락하고 있음.
- 공사를 수주한 일반건설업체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하도급비율을 분석해보면 1001,000억원 규모의 중견건설업체가 상대적으로 하도급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하도급비율이 일반건설업체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하도급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영업이익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본 연구에서 추정된 하도급 비율은 의무하도급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이러한 수치는 정부의 하도급 규제에 따른 결과로 볼 수도 있음.
일반·전문간 겸업금지 규정, 전문공사 하도급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주도록 하는 규정 등은 전문공종공사의 하도급을 강제하고 있음.
- 그러나, 하도급비율이 9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일반건설업체들이 효율성의 관점에서 하도급을 늘렸기 때문일 것임.
계량분석결과 하도급발주는 일반건설업체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건설생산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서 건설기업 스스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도급관련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른 업종의 하도급관계에 비하여 건설하도급 관계를 특별히 규제할 이유는 찾아보기 어려움.
하도급관련 규제가 보다 엄격하게 집행되는 정부기관공사에 비하여 민간공사의 하도급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규제가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특히, 건설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반·전문업종간 겸업제한을 폐지하여 건설기업으로 하여금 최적의 사업범위(business boundary)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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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도급,   하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