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공동화 대책방안 분석 및 방안모색

소개글

산업공동화 대책방안 분석 및 방안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국산업환경의 현주소

3. 제조업 공동화 대책방안 분석

4. 각 산업별 해외이전의 효과
1> 노동집약산업
2> 자본집약산업
3> 기술집약산업

본문내용

따라 성장 잠재력의 유실, 산업구조 고도화의 실패라는 최악의 상태를 맞지 않으려면 산업공동화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실행노력과 재계의 노력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범위 내에서의 임금인상이 정착되어야 하고, 불법 노사분규에 대한 엄정 대처와 파견근로제, 정리해고제 등의 규제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력에 선결돼야 한다.
아울러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한 자유로운 기업경영 활동 보장, 과다한 공장입지 관련 규제의 완화, 출자총액 제한 등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의 재검토와 행정절차의 투명화 명료화, 물류산업관련 규제의 완화 등으로 산업지원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또한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이 인하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 법인세율 하향조정 검토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준조세 부담 경감 등이 뒤따라야 기업의 해외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 기업의 해외이탈은 전술한 대로 국가와 산업에 이득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은 시기상으로 너무 이르고 그 진행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제방이 무너져 피해가 현실화되어서야 사태를 수습하려는 노력보다는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통해 조기에 산업공동화를 막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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