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 현실의 문제점 - 공교육에 대해서

소개글

우리나라 교육 현실의 문제점 - 공교육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교육의 개념과 의미

2. 공교육의 발현 원인

3. 공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
1) 조기유학 증가현상
2) 사교육 성행
3) 교육격차 상존
4) 획일적인 교육 운영방식
5) 교원 및 교원단체에 대한 신뢰 저하
6) 교육 관련 집단의 이해 상충 및 갈등
7) 교육 여건의 미흡 및 교육재정의 취약

4.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방향

5. 공교육의 내실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개선방안
1) 유아학교 공교육 실현
2) 맞춤형 교육 및 기초학력 책임제 실현
3)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원단체 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5) 교육 여건의 개선
6)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7) 교육격차 해소
8)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국가차원의 e-러닝 서비스
9) 고교평준화 정책의 보완
10)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성 확대

본문내용

업방법, 대학입시제도, 학생 생활지도, 사학의 정체성 등에 많은 부작용도 초래하였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학교의 공동화 현상 초래는 물론 학교 간, 지역 간 학력의 격차를 더욱 더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평준화 정책은 기본 틀로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다. 30년 이상 지속되어 온 평준화 정책은 다품종 소량생산의 정보화 시대에는 적절하지 않은 제도라고 보기 때문이다.
앞으로 평준화 정책의 폐지 또는 유지에 대한 소모적 논쟁보다는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기본적으로 공립은 평준화의 큰 기조 위에 학교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사학은 기본적 학생 선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록금 책정 자율화 등을 허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를 확대하는 영재교육의 확충도 필요하다.
10)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성 확대
공교육이 대입제도에 맞추어 교육과정이 운영된다면 공교육은 수단으로 전락하고 더욱 황폐화될 것이다. 공교육의 부실화가 조기유학과 사교육 증가로 이어지고 내신 부풀리기가 대학의 학생선발에 혼란과 혼선을 준 면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학의 학생선발은 대학에 완전히 맡겨 소질과 재능에 기초한 인재선발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대학 특성에 맞는 학생선발권 보장으로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잇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형방법을 다양화하고 지역 균형 선발이라든지 학교장 추천제, 저소득층 자녀 특례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대학 본고사나 고교등급제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며, 기부금 입학제는 장단점과 한국의 대학발전에 미치게 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도 기여 입학을 전제로 기부와는 별도로 기업과 사회의 대학발전을 위한 기부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학에 기부한 경우 손비 처리 등 세제혜택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참고로 OECD에서는 삼불(三不) 정책이 실제로 대학이 독자적인 입학절차를 개발하는 데 제약을 줄 수 있으며, 대학들이 스스로 입학 정책을 통제할 수 있게 한다면 가능성 있는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선택권을 더 많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 참고문헌
김영철(2000). “공 사교육의 위상 재정립 및 발전 방향.” 한국교육미디어 21C
교육연구소주최 『공교육과 사교육의 보완적 발전방향 세미나』 자료집. 9.
강무섭(2003). 학력중시사회에서 능력중시사회로의 대전환, 직업과 인력개발. 한국직업능률개발원.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운영위원회(2005). 특성과 과정 개설을 통한 학생의 선택권 확대방안.
고영진(2007). 교육감이 바라 본 시 도교육청 평가의 성과와 개선방안. 한국교육정책학회 제2차 교육정책 세미나 발표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2).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
교육인적자원부(2007). 사교육 실태 및 대책.
교육인적자원부, 광주시교육청(2005).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 고등학교 사례집.
김기승(2003). OECD국가 간 교육투자의 효율성 비교. LG주간경제, 2003. 10,4-8
김동훈(2001). 학벌주의의 극복을 위한 교육 정책의 대안. 교육정책포럼 발표자료, 2001년 6월.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 외(2001). 사교육비 문제와 대응방안.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김장중(2004). NGO의 정책적 영향력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김현진(2004). 사교육비 지출 결정변인 구조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2(1), 27-45.
김흥원(2005). 조기육학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연구 -규제 순응도를 중심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5-지정-41.
박부권 외(2002).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진단과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서정화(2003). 교육 갈등 극복을 위한 진단과 대책 -교육계의 갈등 해소-상호 신뢰와 존중의 가능성은 있는가. 2003년 제1회 교육정책포럼 발표자료.
서정화, 김영철, 백순근, 양정호(2004). 교육격차해소특별법 시안연구.
성태재(2003). 사교육비 대책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교육비 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교육 정책 토론회 자료집.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양승실(2003). 대학진학 경쟁에서 사교육 의존도 축소 어떻게 접근해 가야 할 것인가? 사교육비 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교육 정책 토론회 자료집.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양정호(2005). 한국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종단적 연구 -한국노동패널의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
윤종혁(2003). 고교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적합성 연구 토론회 자료집.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이군현 의원실. e-러닝을 통한 사교육 경감방안. 미 발표자료.
이상진(2007). 공교육 정상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보, 제155호.
이원영(2007). 국가인적자원의 기초단계 교육 충실화 및 유아학교 공교육의 완성. 미 발표자료.
이종재(2007). 지식기반사회에서 공교육 내실화 비전과 전략. 초등 전문직 리더십 향상 연수회 발표자료. 경상남도교육청.
이종재, 최상근, 김현진 외(2003).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 -공교육 강화를 중심으로.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이주호, 김선웅(2002). 자율과 책무의 학교교육 -평준화 논의를 넘어서.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최상근 외(2003).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최준렬(2007).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초 중등교육. 미 발표자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05). 2005 당면 교육 정책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시스템(2007).
현주(2003). 학부모 교육관 및 사회풍토 개선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사교육비 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교육 정책 토론회 자료집.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홍기형(2004). 해외유학생들의 해외유학에 대한 시사점 및 문제점. 교육문제연구논집, 1(9), 192-147.

키워드

교육학,   공교육,   우리나라 교육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