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현황 보고서

소개글

공적연금,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현황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공적연금
1) 공적연금의 개념
2) 공적연금의 종류
3) 공적연금의 특성
2.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개념
2) 국민연금의 의의
3) 국민연금의 필요성
4) 국민연금의 특성
5) 국민연금의 변천과정
6) 국민연금의 현황 및 실태
3.기초노령연금
1) 기초노령연금의 개념
2) 기초노령연금의 도입배경 및 목적
3) 기초노령연금의 현황 및 변천과정
4) 기초노령연금의 대상

III. 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이다.
현재의 어르신들은 격동의 현대사를 모두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마 련하였고,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 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 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목적
(1)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배경
노인 인구가 올해 500만명을 넘어서며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섰다. 통계청이 발표 한 `2008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해보다 20만6,000명 늘어난 501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0.3%를 차지했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나라 는 10년 뒤 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 비중 14%)로 넘어가 2026년 초고령사회(20%) 에 진입할 전망이다. 젊은이들의 노년인구 부양 부담도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65 세 이상 노인 1명을 올해는 15 ~ 64세 생산상 능 인구 7명이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2020년에는 4.6명이, 2030년에는 2.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더구나 노년기에는 퇴직 등으로 인한 소득의 격감 또는 상실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일상생활비 지출은 다소 감소한 선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의 증가로 인하여 적자 가계상태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노 년기에는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또한 자녀들이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본인들은 실제로 재산이나 소득 이 전혀 없는 노인가구가 전체의 32%에 이를 만큼 경제사정이 어려운 노인들이 많 고 이런 노인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 그리하여 2008년부 터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빈곤층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 보장제도로서의 측면에서 기 초노령연금제도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목적
공적연금의 이원적 개혁방안으로 기초노령연금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노 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 받도록 하고, 소득비례연금을 통해서 각 지역의 특 성에 따른 노후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1인1연금’형태로 만들어 미래의 가족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소득비례연금 은 ‘1소득자 1연금’의 형태로 추가적인 보험료 납입으로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현황 및 변천과정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1937.12.31 이전 출생자)의 어르신에게,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었다.
지급액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70만원 이하, 노인부부인 경우는 112만원 이하 이다.(2010. 1월적용)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09년)의 어르신에게 지급하며, 2009년도에는 전체 509만명중 356만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금융재산 - 금융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5%) ÷ 12개월
4) 기초노령연금의 대상
1. 연금수급희망자(본인) :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자
2. 대리인:자녀,형제자매,친족,사회복지실장등은 대리인의 자격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신청자가 기초노령연금 위임장 [서식 제3호]을 통해 위임한 사람은 모두 가능
-대리인 신분확인을 위한 대리인의 신분증서와 연금수급희망자와 대리인과의 관계확인, 연금신청 위임여부확인 필요
-노인대상 사기 및 연금의 유용방지를 위하여 위임장 필요
-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 여권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증빙서 첨부
*배우자(65세 미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위임장제출 불필요
*대리 신청 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는 본인 및 배우자 각각의 자필서명, 무인(지장) 또 는 인감(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날인(막도장 불가)
III. 결론
국민연금제도의 조기 정착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현실의 어려운 과제가 많다. 그러나 그 이상의 실현을 위해 모두가 고뇌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대안을 모색하며 장기적 및 단기적 개선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아갈 때 비로소 국민연금제도가 명실상부한 전체국민의 소득보장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특정제도만을 우선적으로 조기에 정착시키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사회보장제도는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전체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착방안이 강구되고 개별 사회보장제도의 세부적인 정착방안이 모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연금의 경우에 납부예외자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지역주민의 보험료부과징수는 건강보험과 관련되어 있으며 장애 및 유족 연금 급여는 산재보험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의 문제를 이러한 관련 제도와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에 그 해결방안의 모색에 한계가 있고 국민의 수용도가 낮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려고 할 경우에는 개선대안과 관련 사회보장제도와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개정2판

키워드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공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