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무상급식 논란과 찬반입장 - 무상급식현황, 주요쟁점, 찬성입장, 반대입장, 무상급식에 대한 주요쟁점, 시사점

소개글

[무상급식]무상급식 논란과 찬반입장 - 무상급식현황, 주요쟁점, 찬성입장, 반대입장, 무상급식에 대한 주요쟁점,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무상급식 논란 ……………………………1

Ⅱ. 학교 급식현황 ……………………………2

Ⅱ. 무상급식 현황 ……………………………3

Ⅲ. 찬성입장 …………………………………4

Ⅳ. 반대입장 …………………………………6

Ⅴ. 무상급식에 대한 주요 쟁점 …………9

Ⅵ. 시사점 …………………………………10

본문내용

긴다. 이들은 4대강 사업처럼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되지 못한 정책을 무리하게 실시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다른 영역에서 재정이 사용되는 것을 축소하고 무상급식에 재정을 확대한다면 충분히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입장에서는 재정이 무상급식으로 편중되어 사용되는 것을 경계한다. 재정은 국가의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균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복지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부분에서 재정의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의 재정 축소를 실현할 수 없다고 말한다.
무상급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재정은 기존에 정부가 계획한 방향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어야만 한다고 여긴다.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은 재정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유 때문에 충돌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재정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인해 효과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Ⅵ. 시사점
전면적인 무상급식의 실시문제는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계속해서 갈등이 나타나는 가운데 두 가지의 입장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입장이 올바른 것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찬성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급식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사라지게 되며 경제적인 소득이 낮은 계층이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어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먹거리 문제는 국민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여력이 된다면 마땅히 지원해야 할 문제로 여기는 것이다. 국민들 중에서도 해당 대상이 청소년이라면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여긴다.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급식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으로서 그들이 음식에 관한 문제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찬성의 입장에서는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함으로서 부의 분배와 함께 국가전체적인 발전을 도모한다고 볼 수 있으며 국민들이 급식에 대한 비용에서 자유로워지면 그만큼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 된다고 본다.
반면에 반대의 입장의 주장에 따르면 선택적인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국민들 전체의 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여긴다.
경제적인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 한해서만 복지의 혜택이 제공되어야 하며 경제적인 능력이 높은 계층에게는 복지의 혜택이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여긴다. 오히려 복지에 사용되는 비용을 최소화하여 다른 부분에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재정을 복지에만 사용하게 될 경우에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에 자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서 국가 전체의 발전을 저해시킨다고 여긴다.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복지의 측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이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복지에만 재정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대의 입장에 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중요시하며 재정의 사용에 대한 효과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여긴다. 재정의 효과적인 사용을 통하여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에 따라 재정이 국민 전체에게 분배되는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다.
반대입장과 찬성입장은 서로 간에 충돌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관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두 가지의 입장이 모두 타당성이 있는 만큼 어느 쪽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떤 쪽을 선택하던지 간에 장점이 존재하는 만큼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찬성의 입장을 선택하게 되면 찬성입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함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급식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고 음식 문제가 해결되는 복지의 실현이 가능하고 반대의 입장을 선택하게 되면 재정의 사용을 다른 부분으로 넓게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두 가지의 입장들이 모두 장 단점이 있는 만큼 어느 한 쪽의 입장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볼 수 없은 것이며 국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종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대신에 국민들에 대한 정책의 분명한 전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http://blog.naver.com/ebinpa?Redirect=Log&logNo=80073394356
<무상급식관련 블로그>
http://blog.naver.com/mhs5324?Redirect=Log&logNo=60107697429
<무상급식관련 블로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314424
<연합뉴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6489
<천지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283513
<뉴시스>
http://news.donga.com/3/all/20100610/28995617/1
<동아일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6091746245&code=950100
<경향신문>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23648
<경인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322033
<연합뉴스>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0609000382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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