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의 결정과정

소개글

농산물 가격의 결정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농산물 가격정책의 필요성과 목표

2. 농산물 가격정책의 유형
1) 관리가격제도
2) 정부수매(=매입)제
3) 부족불제도(deficiency payment)
4) (수매)비축제, 최저가격보증제도와 가격안정대방식
5) 약정수매제도
6) 자조금제도(=안정기금제도)
7) 담보융자제
8) 계약생산(=계약재배) 및 가격예시제
9) 공급조절정책

3. 정책가격의 결정방식

본문내용

제점이 있고, 기준년도에서의 농산물의 상대가격이 과연 적절한 수준이었느냐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 기준년도 이후의 농공간의 생산력 발전의 격차나 풍흉에 따른 농산물 생산비의 변화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소득패리티 방식이다. 이것은 농업과 비농업, 특히 도시근로자와의 소득균형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만큼 가격을 인상시키는 방식의 정책가격 산정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쌀과 같이 비중이 큰 농산물의 정책가격 결정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식이나 특정 농산물만을 통해 소득균형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데서 많은 무리가 있다.
넷째, 생산비 및 소득보상방식이다. 이것은 종래 일본의 쌀값 결정방식에서 사용되었던 방식이다. 생산비 보상방식의 기본원리를 따르되 농산물 생산비 계산에서 자가노임의 평가를 도시균형노임으로 함으로써 소득보상의 원리를 가미한 것이다.
다섯째, 가계비미가방식이다. 이것은 도시가계에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가의 정책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의 가계안정을 위해 가계의 부담력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다. 즉, 가계비 지출의 증가율만큼 소비자미가를 인상하는 방식이다. 정책미가의 결정에 참고자료로 이용되기도 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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