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수출보험제도][농산물 수출][방송컨텐츠 수출][애니메이션 수출][외국 수출 활성화 정책]수출보험제도, 농산물의 수출, 방송컨텐츠의 수출, 애니메이션의 수출, 외국의 수출 활성화 정책 분석

소개글

[수출][수출보험제도][농산물 수출][방송컨텐츠 수출][애니메이션 수출][외국 수출 활성화 정책]수출보험제도, 농산물의 수출, 방송컨텐츠의 수출, 애니메이션의 수출, 외국의 수출 활성화 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수출보험제도
1. 한국수출보험제도
1) 한국수출보험공사
2) 산업자원부
3) 기금의 의의
4) 기금의 조성 및 운용
5)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
2. 수출보험제도란
3. 수출보험의 특징
1) 위험의 동시다발성
2) 거액의 보험사고 발생가능성
3) 비영리 정책보험
4. 수출보험의 기능
1) 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 기능
2) 금융보완적 기능
3)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
4)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기능

Ⅱ. 농수산물의 수출
1. 농수산물 수출현황
2. 농수산물의 수출전망
3. 수출품목의 선정, 개발 및 품목 변경계획
4. 수출품의 평가와 기술제고 노력
5. 수출농가 및 법인체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1) 수출품목(품종)의 선택과 신규품목의 개발
2) 수출품의 재배, 생산기술 향상
3) 생산, 재배시설의 유지, 신 ․개축
4) 인력 및 노동력 확보
5) 수출품의 포장기술 및 포장재 비용
6) 수출품의 운송방법 및 체계
7) 수출품의 검역 및 통관
8) 해외정보 수집 및 시장개척
9) 생산, 재배시설 운영자금
10) 기타 수출업체간의 가격경쟁 등

Ⅲ. 방송컨텐츠의 수출

Ⅳ. 애니메이션의 수출

Ⅴ. 외국의 수출 활성화 정책
1. 미국
1) 개관
2) 미국의 농산물 수출 촉진 정책
3) 미국의 농산물 수출 촉진 정책의 변화 방향
2. E.U.
1) 개관
2) E.U.의 농산물 수출 촉진 정책
3. 일본
1) 개관
2) 일본의 농산물 수출 촉진 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게 식량의 안정적 공급은 공동의 목표로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이다. EU의 농업은 공동농업정책에 힘입어 크게 발전하였다. 공동농업정책의 성과로 일컬어지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농산물의 자급도를 충족시키게 된 것과 식량의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의 전환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 낸 공동농업정책의 3대 축은 목표가격(Target Price)과 정부 개입가격(Intervention Price)를 통한 가격지지정책, 경계가격과 최저수입가격의 차이를 관세로 부과하는 가변부과금제에 의한 국경보호조치, 수출환급제도를 통한 수출보조정책을 볼 수 있다.
(2) 수출 보조 현황
EU의 농산물 생산은 가격지지정책을 기본으로하는 공동농업정책의 시행으로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대부분의 품목이 과잉생산에 직면하게 되었다. 과잉생산분은 해외시장을 통해 처분될 필요가 있으나 EU의 농산물은 높은 가격지지로 인하여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뒤지는 품목들이 많다. 따라서 공동농업정책의 가장 큰 문제인 만성적인 과잉 공급문제 해결을 위해 수출보조금 지급에 의한 농산물 수출을 장려해 왔다. 수출보조금 지급규모는 과잉생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크게 증가하여 왔다. 즉, 수출보조금은 36억 ECU에서 94억 ECU로 크게 증가되었다. EU의 수출 보조는 CAP의 가격보조정책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CAP의 기초가 되는 가격지지, 수입부과급, 수축보조정책의 운용은 목표가격, 개입가격, 경계가격, 최저수입가격, 시장가격, 국제가격 등 여섯가지 형태의 가격구조에 의존하고 있다. 목표가격은 생산자에게는 농가소득보장과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비자에게는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된 생산자가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상한가격을 의미한다. 시장가격이 목표가격을 상회할 경우 비축농산물을 방출하거나 수입에 의해 가격을 안정시키게 된다. 개입가격은 농민들의 생산비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의 하한가격을 의미한다. 시장가격이 개입가격이하로 하락할 경우 공공기관이 시장에 개입하여 개입가격으로 수매를 실시하여 시장가격을 지지하게 된다. 경계가격은 외국 농산물로부터 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것으로 역내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다. 최저 수입가격은 실제로 수입이 이루어진 것 가운데 가장 낮게 수입된 가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가격보다 낮은 것이 보통이다. 시장가격은 역내에서 형성된 평균가격을 의미하며, 상한가격인 목표가격과 하한가격인 개입가격 사이에서 결정된다. 국제가격은 EC가 수출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3) 수출보조금지급제도
EU의 수출보조금 지불제도는 수출환급금(Eport Refunds)과 통화보상금(Monetary Compensatory Amounts: MCA)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두 가지 제도 가운데 수출환급금제도가 수출보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통화보상금 제도는 녹색환율(Great Rate)적용에 따른 국가간 가격차에 의한 왜곡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운용된다. 녹색환율제도는 EU의 공동통화 단위인 ECU와 회원국 화폐와 의 사이에서 결정되는 시장 환율과의 괴리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나 EU의 회원국들이 환율변동효과를 농업부문에 반영시키려 하지 않지 때문에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다. 녹색환율은 대부분 시장환율보다 높아 수출환급금을 시장환율로 환산하면 수출보조금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녹색환율로 환산된 통화약세국과 강세국간의 개입가격 치이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상의 두 가지 정책을 축으로 수출보조금정책은 운용되고 있다.
3. 일본
1) 개관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농산물 수출환경이 매우 열악한 국가이다. 이러한 일본이 적절한 수출지원현황을 구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할 것이다.
2) 일본의 농산물 수출 촉진 정책
(1) 개관
수출유망품목의 품목별, 시장별 해외수출관련 정보와 분석, 일본생산품이 특색을 살린 실천적인 수출 방안을 검토하여 수출기본전략의 확립 및 품목, 시장별 출매뉴얼의 작성, 수출기본전략의 기초가 되는 해외 시장상황, 수출대상국의 수입관련 제반 제도 등 수출관련정보의 통일적인 수집, 수출관련 정보의 정기적 제공, 수출상의 문제점, 과제 등의 토의 장소 설정으로 지방수준에서의 수출관계자를 조직화를 추진한다.
(2) 농림수산물 해외시장 조사사업
농림수산물 수출 기본전략의 검토를 위하여, 해외 시장에 관한 수출 관련 정보를 JETRO에 위탁하여 수집, 분석하는 사업으로, 수집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정보다. 수출 기본전략 검토위원회가 해외 시장을 시장 성숙도에 따라 순위 구분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시장정보의 수집이다. 수출 기본전략 검토위원회가 품목별, 시장별의 수출기본전략을 확립하는데 검토 소재가 되는, 해외의 수입제도와 규제 정보, 해외시장 상황 등의 정보수집이다.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등을 통하여 해외에서의 일본의 농림수산물 이미지와 일본의 식문화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 등으로 나눌 수 있다.
(3) 농림수산물 수출 진흥체제 정비 등 추진사업
지역레벨에서 지방 공공단체, 생산자단체와 수출 관계자 등을 조직화하고, 상호간 정보 교환, 수출의향의 반영, 그리고 수출 관련정보의 제공 등의 장으로 활용한다. 사단법인 농협유통연구소룰 농림수산물 수출진흥지방협의회의 사무국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4) 해외시장 개척 추진사업
농림수산업 수출촉진 특별 대책이 수출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임에 반해서, 한층 실천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다. 사업 내용은 해외의 백회점 등에 각 현이 정보망을 설치하고 실제로 판매활동을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호영, 미디어는 콘텐츠다, 김영사, 2002
○ 박장순, 문화콘텐츠 해외마케팅
○ 심상민, 콘텐트비즈니스의 새 흐름과 대응전략,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2
○ 최세균, U.R.이후 E.U.의 농산물 수출 보조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2
○ 최정섭 ·권오복 ·김성용,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개혁과 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 한국홍보학회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국가 브랜드 마케팅 전략,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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