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조직개편과 보완과제

목차

Ⅰ. 서론
Ⅱ. 이명박 정부 조직개편의 기본방향과 특징
Ⅲ. 개편된 정부조직
Ⅳ. 주요부처 조직개편 사례
Ⅴ. 일본 사례와 비교- 일본의 조직개편
Ⅶ. 대부처주의 조직 통폐합의 문제점
Ⅵ. 개선방안
Ⅷ. 결 론

본문내용

부’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인사 기능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정부의 세계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제도, 절차, 정책 등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그것의 핵심은 인력의 경쟁력 향상에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조직 개편에서는 행정자치부,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정보통신부(전자정부와 정보보호 기능)를 함께 묶어 행정안전부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인사 기능은 발전되기 어렵다. 행정안전부를 자세히 보면 경찰 업무, 지방자치 업무, 소방방재와 위기관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서 매일매일 전개되는 위기관리 상황을 감독ㆍ처리하는 데 장관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조직개편의 내용을 보면, 인사 관리와 조직 관리가 분리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갈등 요인이 상존하므로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제도와 운영 기능을 행정자치부의 조직 관리와 통합한다고 밝혔다. 만약 이것이 진정한 이유라면 오히려 행정자치부의 행정 관리 기능과 중앙인사위원회를 통합하여 가칭 ‘행정처’ 등으로 개편한다면 몰라도, 행정안전부에 모두 집어넣은 것은 무리한 개편안이 아닐 수 없다.
Ⅵ. 개선방안
1. 인력과 기능 조정
추진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분명한 인력 분리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불요불급한 인력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정보기술 도입에 따른 인력 절감 가능 분야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부기능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행정수요 감소, 기능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분야 발굴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전환-배치-추진해야 하며, 상시적-전문적 진단으로 민간이양-공사화 및 감축분야 등을 최대한 발굴하고 감퇴된 기능-인력전환-재배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중에 계약직이나 전문직 등이 집중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력 재배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국가-시장-시민사회간의 협력적 관계 수립을 통한 상호견제기능 강화
대부처주의에 의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국가-시장-시민사회간에 다양한 정책연결망을 제도화하여 적극적인 역할분담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과거에 국가가 전담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면, 이제는 국가-시장-시민사회의 네트워크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3. 정부의 소프트웨어 부문 개혁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정부의 하드웨어(조직)를 크게 변화시킨 것이다. 하지만 하드웨어를 아무리 개편하더라도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공공부문 개혁,정보화, 행정 행태와 행정문화 쇄신 등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정부조직 개편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개혁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공공부문 개혁(중앙정부 개혁, 지방자치단체 개혁, 정부산하 공공기관 개혁)'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4.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장기적이고 철저한 계획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조직 개편안을 불과 3주만에 만들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도 없이 바로 국회로 보냈다는 것은 지나치게 빠른 조치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조직개편의 본보기로 삼은 일본이 2년간의 준비를 통해 개편을 실시한 것에 비교해 볼때 졸속으로 처리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현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있는 기관이 기능 분석과 진단을 하고, 그 바탕위에서 의견수렴을 한 뒤에 최종적인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기관은 민간기업과 다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적 민주성을 재고하면서 개혁작업을 추진하여야하므로 앞으로 이 문제는 비단 이명박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장래에 다른 정부에서도 재연될수도 있는 문제이므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예방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5. 복수차관제의 확대 실시
부처내부의 기능이 이질적이고 업무량이 방대한 조직에 도입하여 차관의 통솔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업무의 전문화를 촉진하여 정책 결정 시간을 단축하고 정책품질을 높일 수 있다. 대부처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대부분 장관 밑에 다수의 담당 장관,차관을 두어 거대 부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미국은 장관 밑에 두 장관과 수명의 차관을 두고 있으며 영국 또한 장관 밑에 수명의 담당 장관, 정무 사무 차관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복수차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좀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Ⅷ. 결 론
이명박 정부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조직 통폐합은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필연적으로 잉여인력의 발생,공룡부처의 전횡 가능성, 무리한 통폐합으로 인한 기능의 분산 및 집중 등의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다. 하지만 요즈음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적인 정부혁신의 공통적 방향이 인력감축과 조직구조 개편을 통한 몸집 줄이기, 공공부문에 사기업 경영원리를 도입한 경영과 통제의 강화, 이를 통한 성과 중심으로의 전환이라는 점,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유사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된 조직과 구조는 정책 비용의 과다지출은 물론 업무의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현 정부의 대부처-대국주의는 어느 정도 당위성을 갖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대부처 대국체제가 애초의 목적에 부합하며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가-시장-시민사회간의 협력적 관계 수립을 통한 상호견제기능 강화를 통한 견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상시적-전문적 진단으로 민간이양-공사화 및 감축분야 등을 최대한 발굴하고 감퇴된 기능을 조사하여 인력전환과 재배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감시와 통제, 그리고 방향잡기를 통해 개편된 각 부처가 애초에 계획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방향 역할에 보다 많은 노력과 능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현조(2004), 국정관리론, 대영문화사.
정경호(2004), 정경호 행정학, 네오시스.
노보루 히데키, NPM형 개혁, 분권 개혁을 중심으로 한 하시모토 내각 이후의 정부 개혁 : 『대륙형』에서 『영미형』으로의 비중 이동, 그 빛과 그림자.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08),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김동욱(2008), 이명박 정부의 조직통폐합 이후 보완 과제
문화체육관광부(2008), 일하는 정부-현장으로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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