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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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이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절. 단체협약의 개념과 기능
1. 단체협약의 개념
2. 단체협약의 기능

2절. 단체협약의 성립
1. 단체협약의 당사자
2. 단체협약의 작성
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3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1. 단체협약의 내용
2. 규범적 효력
3. 채무적 효력
4. 조직적 효력
5.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

4절. 단체협약의 관리
1. 단체협약관리의 중요성
2. 단체협약관리의 문제

5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1. 고충의 개념
2. 고충의 원인과 영향
3. 고충 처리 방법
4. 고충처리기구와 절차

본문내용

충처리위원회
고충처리라 함은 근로자의 고충을 사용자에게 전하면 사용자는 이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평화적으로 신속하게 강구하는 인간관계적 관리기법의 하나이다. 고충처리에 대한 해결방법은 제3자의 중재에 의한 방법(상임중재자, 임시중재자, 중재의원회 등)과 직접해결기관 내지 제도에 의한 방법(직장위원회제도, 직장 내지 공정위원회, 경영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해결기관들 통해 처리되고, 여기에서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 제3자에 의한 중재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4. 고충처리기구와 절차
1) 고충처리기구
밀즈에 의하면 고충처리기구는 5단계의 절차를 두고 있다.
단계
조합대표
회사대표
경영자의 결정을 위한 제한시간
조합승인을 위한 제한시간
1단계
작업자와 조합위원
감독자
3일
3일
2단계
조합공장위원
부장 또는 공장장
5일
5일
3단계
고충처리위원회대표
인사담당이사
5일
5일
4단계
고충처리위원회대표 및 전국노조대표
최고책임자
10일
10일
5단계
중립자에 의한 중재
〈고충처리기구 5단계〉
고충처리기구의 상호공통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약기간 중 발생한 모든 분쟁은 해결된다.
둘째, 개별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규정한다.
셋째, 노사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질서적 방법은 확립된다.
넷째, 노사당사자로 하여금 고충협의 결과를 최종적이며 또한 구속력있는 결정에 도달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항소할 수 있다.
고충처리기구와 고충처리절차에 관해서는 반드시 단체협약에 세부적으로 규정해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2) 고충처리절차
고충처리절차도 고충처리기구와 같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 고충처리의 제1단계는 단체협약의 위반에 대해 불만이 있는 종업원이 그것을 고충으로 정식 제기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이 속해 있는 부서의 일선감독자에게 직접 제기할 수도 있고, 조합위원 등을 통하여 제기할 수도 있다.
② 고충처리의 제2단계는 만일 문제가 2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조합측은 제2단계 절차를 밟아 공장위원 또는 기업위원을 통하여 제기하며, 다시 고충처리위원회 등 절차를 밟아 위로 올라가게 된다.
③ 고충이 노사간 최고위계층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다음 세 가지 대안이 있게 된다.
첫째는 노조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충을 포기하는 것이다.
둘째는 단체협약이나 법규상의 한도내에서 파업과 같은 실력행사를 발동하는 것이다.
셋째는 제3자인 중재자에게 조정을 의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고충처리위원은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키워드

단체협약,   협약,   노사관계,   단체교섭,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