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의 문제점

본문내용

라서 미국 법조인들은 광고주 불매운동의 헌법적 한계를 1968년 United States v.O'Brien 사건의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표현' 행위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고 해도, 표현적 요소를 지닌 모든 '행위'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나의 행위 속에 '표현적 요소'와 '비표현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일정한 제한 하에서 비표현적 요소를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법조인들은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이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로 보장된다고 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불매운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경제적 혼란을 야기하고 언론사와 광고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O'Brien 사건에서 제시한 기준 아래 불매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키워드

미국헌법,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 헌법의 민주성,   민주주의,   미국 헌법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