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범죄론(조직범죄,일반범죄,테러범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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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범죄론(조직범죄,일반범죄,테러범죄 구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일반범죄­­­­­­­­­­­­­­­­­­­­­­­­­­­­­­­­­­­­­­­­­­­­­­­­­­­­­­­­­­­­­­­­­­­­­­
제 1 절 범죄의 성립조건­­­­­­­­­­­­­­­­­­­­­­­­­­­­­­­­­­­­­­­­­­­­­­­­­­­­­­­­­­­­­­­
Ⅰ. 구성요건해당성­­­­­­­­­­­­­­­­­­­­­­­­­­­­­­­­­­­­­­­­­­­­­­­­­­­­­­­­­­­­­­­­­­­­
Ⅱ. 위법성­­­­­­­­­­­­­­­­­­­­­­­­­­­­­­­­­­­­­­­­­­­­­­­­­­­­­­­­­­­­­­­­­­­­­­­­­­­­­
Ⅲ. 책임­­­­­­­­­­­­­­­­­­­­­­­­­­­­­­­­­­­­­­­­­­­­­­­­­­­­­­­­­­­­­­­­­­­­­­­­­­­­­­­
제 2 절 일반범죄의 개념­­­­­­­­­­­­­­­­­­­­­­­­­­­­­­­­­­­­­­­­­­­­­­­­­­­­­­­­­­­­­­­


제 2 장 조직범죄­­­­­­­­­­­­­­­­­­­­­­­­­­­­­­­­­­­­­­­­­­­­­­­­­­­­­­­­­­­­­­­­­­­­­
제 1절 조직범죄의 개념­­­­­­­­­­­­­­­­­­­­­­­­­­­­­­­­­­­­­­­­­­­­­­­­­­­­­­­­­­­­­­­­­
Ⅰ. 학자들의 견해­­­­­­­­­­­­­­­­­­­­­­­­­­­­­­­­­­­­­­­­­­­­­­­­­­­­­­­­­­­­­­­­­­­­­­
Ⅱ. 각국의 견해­­­­­­­­­­­­­­­­­­­­­­­­­­­­­­­­­­­­­­­­­­­­­­­­­­­­­­­­­­­­­­­­­­­­­­­­
Ⅲ. 법률적인 견해­­­­­­­­­­­­­­­­­­­­­­­­­­­­­­­­­­­­­­­­­­­­­­­­­­­­­­­­­­­­­­­­­­­­­­
제2절 조직범죄의 특성­­­­­­­­­­­­­­­­­­­­­­­­­­­­­­­­­­­­­­­­­­­­­­­­­­­­­­­­­­­­­­­­­­
Ⅰ. 조직 구조적 특징­­­­­­­­­­­­­­­­­­­­­­­­­­­­­­­­­­­­­­­­­­­­­­­­­­­­­­­­­­­­­­­­­­
Ⅱ. 활동상의 특징­­­­­­­­­­­­­­­­­­­­­­­­­­­­­­­­­­­­­­­­­­­­­­­­­­­­­­­­­­­­­­­­­­­­­
Ⅲ. 방법상의 특징­­­­­­­­­­­­­­­­­­­­­­­­­­­­­­­­­­­­­­­­­­­­­­­­­­­­­­­­­­­­­­­­­­­­­
Ⅳ. 문화상의 특징­­­­­­­­­­­­­­­­­­­­­­­­­­­­­­­­­­­­­­­­­­­­­­­­­­­­­­­­­­­­­­­­­­­­­
제 3 절 조직범죄의 유형­­­­­­­­­­­­­­­­­­­­­­­­­­­­­­­­­­­­­­­­­­­­­­­­­­­­­­­­­­­­­­­
Ⅰ. 무기류 밀거래­­­­­­­­­­­­­­­­­­­­­­­­­­­­­­­­­­­­­­­­­­­­­­­­­­­­­­­­­­­­­­­­­­­­­
Ⅱ. 마약류 밀거래 ­­­­­­­­­­­­­­­­­­­­­­­­­­­­­­­­­­­­­­­­­­­­­­­­­­­­­­­­­­­­­­­­­­­­
Ⅲ. 도박, 매춘, 인신매매 ­­­­­­­­­­­­­­­­­­­­­­­­­­­­­­­­­­­­­­­­­­­­­­­­­­­­­­­­­­­­­
Ⅳ. 자금세탁 ­­­­­­­­­­­­­­­­­­­­­­­­­­­­­­­­­­­­­­­­­­­­­­­­­­­­­­­­­­­­­­­­­­­­­­­­­­
Ⅴ. 신용카드관계 범죄­­­­­­­­­­­­­­­­­­­­­­­­­­­­­­­­­­­­­­­­­­­­­­­­­­­­­­­­­­­­­­­­­

제 3 장 테러범죄­­­­­­­­­­­­­­­­­­­­­­­­­­­­­­­­­­­­­­­­­­­­­­­­­­­­­­­­­­­­­­­­­­­­­
제 1절 테러범죄의 개념­­­­­­­­­­­­­­­­­­­­­­­­­­­­­­­­­­­­­­­­­­­­­­­­­­­­­­­­­­­­­­­­­
Ⅰ. 테러의 정의­­­­­­­­­­­­­­­­­­­­­­­­­­­­­­­­­­­­­­­­­­­­­­­­­­­­­­­­­­­­­­­­­­­­­­­­
Ⅱ. 테러의 원인­­­­­­­­­­­­­­­­­­­­­­­­­­­­­­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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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암살(Assassination)
범인이 자신을 숨기고 원거리에서도 가능한 방법으로 주로 사회저명 인사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키거나 폭력조직 등 상대에 대한 암투나 보복으로 암살을 함으로서 상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최근 들어서는 성능이 좋은 무기사용이 쉬워지면서일반인들의 이해관계로 인한 직접살인 또는 청부살인 등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5. 폭파(Explosion)
사용하는 양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폭파테러는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지만 폭파에 의한 테러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생명까지도 담보로 하여 행하여지는 자살테러는 사람이 동행할 수 있는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사건 발생 인근 지역까지 희생하게 한다. 이러한 폭파테러 수단에 있어서는 시간장치를 이용한 폭파, 원격 조정장치에 의한 폭파, 차량에 의한 폭파 등 형태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하다.
6. 하이테크(High-tech) 테러
1) 생 화학 테러
생 화학 무기는 사람이나 동식물에 해로운 미생물 생물체 독소 질병매개물을 이용함으로써 그 대상을 치사 및 무능화시키는 테러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생 화학 무기는 종래의 테러 수단과 방법의 변화를 조장하고 있다.
생 화학 무기는 가장 편리하게 소지하거나 사용할 때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파급효과가 크고 증거인멸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2) 핵테러
핵무기를 이용한 테러행위는 우선 핵연료 운반차량, 핵발전소, 핵원자로, 핵폐기물 저장고 등을 파괴하는 행위가 있다. 둘째, 핵무기를 공격수단으로 하여 핵물질을 유출시켜 이를 유포하는 행위가 있다. 셋째, 북한의 경우 핵 제조 관련 학자들을 영입하여 핵물질을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핵폭탄을 제조하였다. 이대성, 전게서, pp. 24-26.
7. 사이버(Cyber)테러
컴퓨터를 이용한 테러행위로서 정보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짧은 시간에 전문가들에 의해 좁은 공간에서도 국가는 물론, 전 세계적인 정보망을 이용하여 각종 자료를 빼내거나, 조작을 통해 소중한 자료들을 파괴함으로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테러행위로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김창호, 주철현, 장예진, 전게서, pp. 187-188.
제 4장 일반범죄, 조직범죄, 테러범죄의 구분
제 1 절 목적에 따른 구분
조직범죄는 경제적 이익 추구를 최대의 목적으로 하며 영리성과 반사회성을 지닌다. 테러범죄는 범죄유형 면에서 본다면 조직범죄와 몇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정치, 사회, 종교, 민족주의적인 목표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범죄는 조직범죄와 구별된다. 또한 조직범죄의 활동은 기존 사회 내에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회체제의 변화를 추구하는 테러범죄와는 다르다.
제 2 절 법익에 따른 구분
형법상의 범죄는 그 보호하는 법익에 따라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 나눌수 있다.
첫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는 생명 ·신체에 대한 죄(살인 ·상해 ·폭행 ·과실사상 ·유기의 죄 등), 자유에 대한 죄(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의 죄), 정조에 관한 죄(강간 ·강제추행 ·혼인빙자간음죄 등), 명예 ·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명예훼손 ·모욕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등),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및 권리행사방해죄(비밀침해 ·주거침입 ·권리행사방해죄 등), 재산에 대한 죄(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손괴의 죄 등)으로 나눈다. 현대사회에서 국가와 사회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개인의 인격적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의 기본권외에 형법에서 죄로서 이를 다루고 있다.
둘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는 공공의 안전에 대한 죄(공안을 해하는 죄, 즉 범죄단체조직죄 ·소요죄 등과, 폭발물 ·방화 ·실화 ·일수 ·수리 ·교통방해에 관한 죄 등),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통화 ·유가증권 ·우표 ·인지 ·문서 ·인장에 관한 죄 등), 공중위생에 대한 죄(음용수 ·아편에 관한 죄 등), 사회도덕에 대한 죄(풍속을 해하는 죄, 즉 간통죄 등),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신앙에 관한 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셋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는 다시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내란 ·외환의 죄 등), 국교에 관한 죄(외국원수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죄 등), 국가의 권위 및 기능에 대한 죄(국기, 공무원의 직무 ·공무방해 ·도주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 ·무고의 죄 등)로 나눌 수 있다.
일반범죄는 당해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로 개인적 법익침해로 볼수 있고, 조직범죄는 그 조직의 활동으로 인하여 개인의 법익뿐 아니라, 공공의 안녕,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사회적 법익의 침해로 볼 수 있다. 또한 테러범죄의 경우는 그 목적과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과 피해의 광범위성에 있어 개인과 사회뿐 아니라 국가의 법익까지 침해하는 범죄로 볼수 있다.
<참 고 문 헌>
강지원, 조직폭력배의 발호실태와 대응상황, 법무연수원, 1992
김영철, 국제조직범죄의 구제에 관한 법적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1995
김창호, 주철현, 장예진, 대 데러 범죄 유형과 발생에 대한 대응, 한국경찰학회보 제10권 4호. 2008
이대성, 김종오, 테러리즘에 관한 규범학적 이해와 접근 , 법학연구 제 28호, 2007
이대성, 한국테러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5
정지일, 조직범죄 유형변화에 따른 대응책과 규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행정대학원, 2007
정진수, 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비교연구, 영남대대학원, 1996
정한석, 조직범죄의 실태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대진대 법무행정대학원, 2004
조병인, 마약조직의 생존형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법문사, 2002
최인섭, 조직범죄의 특성과 실태, 형사정책연구 제5권 제2호, 1994
하태훈, 이상돈, 조직폭력에 대한 수사역향 강화대책, 치안논총 제13집, 치안연구소, 1997
호욱진, 조직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7

키워드

조직범죄,   일반범죄,   테러범죄,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