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민영화 세부 분석 및 장단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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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민영화 세부 분석 및 장단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건강보험 민영화의 정의
(2) 건강보험 민영화의 의의 및 목적
(3) 건강보험 민영화 실행 시 변화되는 점
1) 당연지정제 폐지
2) 영리병원 설립의 허용
3)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추진
(4) 민영화의 장단점
1) 장점
① 의료 및 관련 분야 고용창출, 전체 실업률 저하 효과
② 의료 대기업의 이윤증가
③ 서비스의 질 향상
④ 긍정적 외부효과 - 원격의료를 통해 매개 산업 발전
2) 단점
① 의료 혜택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
② 경쟁시장의 이윤추구로 인한 비용의 증가
(5) 다른 국가 사례
(6) 우리나라에 건강보험 민영화 접목 시 나타나는 애로사항

3. 결론

본문내용

민간보험방식
대표국가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대만 등
영국, 캐나다, 스웨덴, 이탈리아 등
미국(유일)
보험자
공공기관
정부
민간보험사
보험자 형태
비영리
비영리
대부분 영리보험사
가입방식
전국민 강제가입(독일: 일부 고소득층 제외)
전국민 강제가입
임의가입
의료기관이용
(접근성)
거의 대부분 의료기관
거의 대부분 의료기관
민간보험회사와 계약한 일부 의료기관
재원
사회보험료(일부 조세지원)
조세
민간보험료
GDP 대비 국민 의료비
(%)
독일(10.7), 프랑스(11.1), 한국(6). Japan(8)
UK(8.3), Canada(9.8), Sweden(9.1), Italy(8.9)
USA(15.3)
1인당 의료비
(US달러)
Germany(3.287), France(3.374) Korea(1.318), Japan(2.385)
UK(2724), Canada(3326), Sweden(2918), Italy(2532)
USA(6401)
출생 1000명당 영아 사망률
(명)
Germany(4.2), France(4.1), Korea(5.3), Japan(3)
UK(5.2), Canada(5.4), Sweden(3.3), Italy(4.3)
USA(7)
장점
국가의 조세부담 최소화, 전국민에게 균등한 의료보장
의료비 증가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강함. 전국민에게 균등한 의료보장
연구와 임상이 풍부
단점
저부담-고급여 요구로 재정균형에 어려움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이윤을 공제한 고부담-저급여로 보장수준이 낮음. 보험상품별 차등화된 의료보장 무보험자 발생.
6. 우리나라에 건강보험 민영화 접목 시 나타나는 애로사항
우리 정부는 네덜란드 식의 의료보험 개혁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임종규 팀장과 건보공단 관계자들이 지난 2006년에 6일간 일정으로 네덜란드로 출장을 떠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처럼 호평 받는 네덜란드 식 의료보험 개혁에 대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를 한국에 고스란히 도입할 경우 많은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 의료 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기존 의료보험 체계, 사회적 여건, 민간보험사의 성격 등 여러 측면에서 한국과 네덜란드는 다르다"면서 "특히 민간보험사들의 리스크 셀렉션(환자 선택적 가입), 보험료 집단요율 등 핵심제도를 뺀 채로 민간보험에 시장만 열어주는 개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서울대 의대 이진석 교수(의료관리학)는 크게 3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우선 네덜란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이며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매우 다르다는 점이다. 네덜란드 방식을 채택하려면 현재 건강보험이 보장하고 있는 대다수 영역을 포기해야 하는데, 국민의 동의확보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한데다, 우리나라는 네덜란드보다 중증질환과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보장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둘째로 국내 민간 의료 보험사들이 건강상태에 따른 보험자 선택이나 보험가입 거절 등에 대한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의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보험자의 위험선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즉, 공보험과 민간보험 모두 개인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부과하거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이 금지되고, 보험료는 집단요율(community rating)에 의해 결정되는 시스템이다. 무엇보다 민간보험사들이 급성기치료의 경우 수익성차원에서 전체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한가와 공보험의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사업경험이 없는 민간 보험사가 과연 급성기 진료에 대한 대체형 보험상품을 동일 상품 동일 가격으로 경쟁할 것인가도 문제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와 달리 우리나라는 '비영리' 민간의료보험사의 개념이 전무하다. 네덜란드 민간 의료보험자는 일반적 의미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적 회사가 아니라 법과 제도에 의해 의료보험 사업에 대해 규제와 감독을 받으며, 사업의 결과에 따라 영리추구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기존의 민간 보험회사와는 차별화돼 있다. 이진석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국 단위의 통합보험자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 개혁과 관리운영에서 내부경쟁의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3. 결론
건강보험 민영화에 수반되는 득과 실에 대해 ‘어느 것이 더 가치가 크다’라고 섣불리 판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제도에도, 민간보험방식의 건강보험제도 에도 장점과 단점은 제각각 공존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에 이를 접목하려 했던 정부의 정책에 결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었고, 비록 현재는 일단락 된 상태이지만, 분명 언젠가는 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한계가 다시 한 번 거론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에는 좀 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실제적인 방안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지지 하에 순조롭게 개혁이 이루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4. 참고자료
1. 의료민영화의 장점1. 고용표 보도자료(2007) 출처: 한국은행
2. 전재희 복지부 장관 발표 및 토론 전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5241259i
3.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의료민영화 신호탄, 이현옥 (건강세상네트워크 팀장)
4. 민영건강보험의 의료비 지급ㆍ심사제도 개선방안, 조용운ㆍ김세환
http://cyimg30.cyworld.com/common/file_down.asp?redirect=%2F300012%2F2010%2F5%2F26%2F48%2Fre2005%2D08%2Epdf
5. 우리는 왜 의료민영화 공포에 떨고 있을까, 전세화 (주간한국 기자)
6.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활동, 김현성(건강연대)
7.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의의 타당성 검토, 대안연대회의 (http://position21.jinbo.net)
8. 의료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종명
9. 의료 민영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2008), 제주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박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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