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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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 영역

2. 사회복지정책 역사의 3단계

3. 사회복지정책과 복지이념

4. 사회복지정책의 전략

5. 사회복지정책결정의 이론적 모델

6.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7.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8.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9. 한국사회복지정책의 발자취

10. 한국사회복지정책의 과제

11. 2009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방향

본문내용

* 3개 지역 시범사업 실시 (09)
[참고] 사회복지지출 현황
○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 수준(‘05)은 명목 GDP대비 9%, OECD평균(23%)에 비해 낮은 수준임
○ 반면,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재정규모는 급증 추세(‘08 : 24.8 → ’09 : 28.3조원)
- ‘08년 대비 14% 증가(’02-‘08년 평균 12.5% 상회)
<표 8>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1990
1995
2001
스웨덴
32%
33%
29%
OECD
21%
24%
23%
일본
12%
12%
17%
미국
14%
14%
14%
한국
5%
6.5%
9%
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마련
○ 전국적인 ‘민생안정지원체계’ 확대 구축
- 복지부 : 민생안정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08.12～)
- 시군구 : 민생안정추진단을 민생안정추진TF로 확대 개편(09.3～)
- 읍면동 : 공무원, 행정인턴, 통리반장 등으로 민생안정지원팀 운영
* 보건복지콜센터(129) 활용, 24시간 긴급지원 신청접수 중
○ 경제위기가구 생계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1.4조원)
- 사회안전망 확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
- 600개소 보건복지시설 : 그린시설로 리모델링(일자리 창출 7만개 효과)
(1)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
위기가구*
긴급지원대상
위기사유
휴폐업, 부상, 질병 추가
중산층
금융재산
120만원 → 300만원
지원대상
33천 → 67천* 가구
기초생활
보장대상
신빈곤층
지원기간
최장 4개월 → 6개월
급여내용
교육급여 신설
최저생계비 = 133만원
(2) 기초생활보장기준 완화
○ 최저생계비 인상 : 127→133만원(4.8% 인상)
○ 재산기준 완화(대도시 기준)
결과 ⇒ (08) 153 → (09) 159만명으로 5만 3천명 추가보호
(3)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생계지원
가) 한시생계보호
① 지원대상 : 노인장애인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② 지원규모 : 50만 가구 (110만명)
③ 지원내용 : [한시] 6월간
[지원금액] 가구당 72～219만원 *월 12～35만원
나)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① 지원대상 : 일정재산을 보유한 저소득층
② 지원규모 : 20만 가구 (약 44만명)
③ 지원내용 : [지원조건] 연이자 3%, 2년거치 5년 상환
[지원금액] 1천만원 한도 내 가구당 평균 5백만원
* (지원절차) 지자체로 신청 → 소득재산조사 후 융자여부 통보 →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에 융자 받음
(4) 저소득 무직가구 일자리 지원
가) 저소득 무직가구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① 지원대상 : 휴폐업 영세자영업자, 실직, 임시일용직 등 신빈곤 무직가구
② 지원내용 : 신규 일자리 - 1만 4천여개 우선 제공(09.1)
* 아이돌보미 4.5천, 노인장기요양 4.4천, 장애인활동보조 4.3천
나) 위기가구 및 취약계층 등 생활지원 확대
(가) 저소득층 창업자금 지원
① 지원대상 : 저소득 개인 혹은 자활공동체
② 지원규모 : 약 1,100가구
③ 지원내용 : [지원조건] 무담보, 연이자 2%, 6월거치 54월상환
[융자한도] 창업운영점포 2천만원, 전세 1억원*
* 전세는 자활공동체에 한함
(나) 저소득 에너지 보조금, 차상위 양곡할인 등 : 수급자 증가에 따른 추가 지원 확대
(5)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가) 추진방향 :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으로
⇒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지원
나) 주요내용 : 개인별가구별 소득재산 DB 구축과 실시간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통합전산망 조기 구축 (09.11)
다) 기대효과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음
- 자산조사(12일→5일), 급여처리(5일→3일) 등 업무처리시간 단축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 문제 사전 차단 기능
3) 휴먼뉴딜 비전
(1) 『휴먼뉴딜』 개념
가) 개념 : 『휴먼뉴딜』은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사회통합과 미래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모든 국민의 ‘의지와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제사회활동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분야 국정운영 기조
○ “빈곤에 대한 물적 지원에 더해 그들의 역량(Capability)을 키울 수 있는 기회, 교육, 건강, 영양상태, 선택의 자유를 배려하는 것이 중요”
- 199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마티아 Sen 교수
○ “자생적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인적 자본 축적이 필수적이며, 아동의 역량개발을 위한 투자는 향후 사회비용의 절감”
- 200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Heckman교수
(2) 휴먼뉴딜 핵심가치
가) 의지 : 일하고 공부하고 성공하고 싶은 의지가 있거나 의지가 생기도록 하여 국민 각자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
나) 역량 : 경제적인지적신체적정서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연속적 지원
다) 기회 : 누구나 건전하고 건강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보장
(3) 『휴먼뉴딜』 추진원칙
과거 정책 기조
휴먼뉴딜 정책방향
* ‘단순보호’ 중심 사회안전망
⇒
* 역량개발과 일을 통한 도약 :
『트램플린형 사회 안전망』
* 사후대응적 접근
⇒
* 조기개입 및 사전예방적 접근
* 개인단위 단절적 지원
⇒
* 가족단위 통합지원
트램플린(Trampoline)형 사회안전망
사회에서 뒤쳐진 사람들을 붙잡아 주고 다시금 경제활동 인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복지제도의 관점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 트램폴린(Trampoline)
- 생업, 취업활동(Trapeze) 3가지 차원(T. Friedman, 2002)
(4) 비전 및 추진목표
비전
『휴먼뉴딜』정책을 통한 중산층 복원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핵심가치
역량
의지
기회
3대 추진목표
1. 중산층 탈락 방지
2. 중산층 진입 촉진
(트램폴린형 사회안전망)
3. 미래 두터운 중산층 만들기
6대 추진방향
1. 가구 총소득 확대
2. 가계지출 부담경감
3. 경제위기가구 중산층 조기재진입
4. 적극적 빈곤탈출
5. 아동의 역량 최대화
6. 가난 대물림 끊기
주요 정책대상
중산층
983가구
(59%)
저소득층
344만 가구
(20.6%)
저소득,중하층
아동 청소년 (33%)
43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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