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소개글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내부통제권의 법적 근거
Ⅲ. 통제권의 행사
Ⅳ. 통제처분의 내용 및 절차
Ⅴ. 위법한 통제처분의 구제

본문내용

법 제21조에 따라 행정관청은 노조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위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의 경우 시정며영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시정명령을 받은 노조는 30일 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법심사 문제
1) 사법심사의 대상 여부
통제권의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는 근로자의 단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하지만, 통제권의 행사는 노조 내부의 문제로써 조합자치에 맡기는 것이 적합하므로 노조의 내부통제권에 대한 사법심사는 가능한 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개입은 단결권의 보장과 노조의 자주적 운영과의 조화적인 목적아래 실현되어야 한다.
2) 사법심사의 한계
통제권의 행사가 합리적인 조합자치의 범위를 벗어나 조합원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통제권의 행사가 조합의 규약에 명백히 위반하거나, 현저히 공정성을 결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제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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