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공교육)의 목적, 학교교육(공교육)의 불신, 학교교육(공교육)과 유능감, 체벌, 학교교육(공교육)의 실태, 학교교육(공교육)의 문제점, 외국 학교교육(공교육)의 사례, 향후 학교교육(공교육)의 정책 과제

소개글

학교교육(공교육)의 목적, 학교교육(공교육)의 불신, 학교교육(공교육)과 유능감, 체벌, 학교교육(공교육)의 실태, 학교교육(공교육)의 문제점, 외국 학교교육(공교육)의 사례, 향후 학교교육(공교육)의 정책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학교교육(공교육)의 목적

Ⅲ. 학교교육(공교육)의 불신

Ⅳ. 학교교육(공교육)과 유능감

Ⅴ. 학교교육(공교육)과 체벌

Ⅵ. 학교교육(공교육)의 실태

Ⅶ. 학교교육(공교육)의 문제점
1. 시험체제의 문제
2. 교과서 중심의 교육의 문제
3. 인간관계에서 오는 병리
4. 시험불안

Ⅷ. 외국 학교교육(공교육)의 사례

Ⅸ. 향후 학교교육(공교육)의 정책 과제
1. 교사․학생․학부모등 교육주체에 의한 민주적 학교자치 확립
1)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법제화, 권한 배분
2)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재조정
3) 학교시스템의 재구조화
2. 교육청을 학교지원센터로 전환
3. 국가수준에서 범국민 사회적 논의구조 확보
4. 교육부 개혁
5. 학생자치 실현
6. 목적형 교원양성과 임용체제 수립
7. 질 높은 수업을 위한 표준수업시수 설정과 교원배치기준 마련
8.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교원인사제도 마련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공박할 때 공교육 체제는 곧 교육의 국가 독점 상태를 이르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변화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공교육 체제가 부실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시장경제상 독점의 상태에서는 서비스나 상품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치나 마찬가지의 논리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공교육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독점(反獨占), 즉 서비스 다변화의 방향으로 정책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교육의 민영화나 학교 단위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대안들을 찾고 있다.
Ⅸ. 향후 학교교육(공교육)의 정책 과제
1. 교사학생학부모등 교육주체에 의한 민주적 학교자치 확립
1)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법제화, 권한 배분
- 교사회 : 학교 혁신, 교육과정, 인사, 예결산, 학교장 선출, 교육활동 결정
- 학부모회 : 학교운영,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감시, 평가, 견제 역할
- 학생회 : 학생회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 학칙 제정 참여, 학교복지에 대한 권한부여,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교무회의 참관
2)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재조정
- 학생대표 참여
- 지역위원 심의의결권 배제
- 학교 내 기구와의 권한 배분
3) 학교시스템의 재구조화
- 행정업무 중심에서 협력적 교육활동 중심으로 → 학년회, 교과회, 교사모임 활성화
- 교사직무의 수직적 분화에서 수평적 분화 → 교장선출보직제 실현
이 외 ‘지역사회’와 학교 간 연계 시스템 구축 등
2. 교육청을 학교지원센터로 전환
장학위원회 구성 : 기존 장학사연구사를 장학위원으로 단일화, 현장 교사 순환보직제
3. 국가수준에서 범국민 사회적 논의구조 확보
교육부의 역할 축소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생산기구로서의 국민참여 국가교육위 새롭게 구성
4. 교육부 개혁
정책 수립기능을 범국민국가교육위원회로 위임, 집행기능으로 축소 개편
국가의 국민의 교육에 관한 기본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재정적’책임성을 유지하고 민주적 제도 정비를 전제로 단위학교에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폭 이양한다.
최소한의 국가수준교육과정을 제외하고 교육과정 편성권과 평가권을 단위학교에 이양한다.
교육행정직 선발 시험 제도를 개선하여 교육 현장에서의 실천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를 선발하는 제도로 전환한다.
교육전문직의 위상과 임용 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승진을 위한 징검다리가 아닌 파견근무 후 원직으로 복귀하도록 한다.
5. 학생자치 실현
학생자치조직과 활동의 활성화
6. 목적형 교원양성과 임용체제 수립
교사대 정원조정 - 교직과정이수제도 폐지, 교육대학원 재교육기관으로 재정립
교육과정 편성과 평가능력 제고를 위한 교원양성교육과정 강화
양성기관의 입시학원화, 교사전문성을 왜곡하는 임용시험 폐지
표준 교육과정과 표준 교원자격심사 제도 확립
국가 자격고사제 실시 :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원 자격 고시를 실시하는 방안은 최소한의 부격적 예비교사를 걸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모든 양성기관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표준화된 자격심사제도가 구축되기 전에 과도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책임발령제도 실시 : 표준자격심사와 국가자격고사제 합격자 책임발령
7. 질 높은 수업을 위한 표준수업시수 설정과 교원배치기준 마련
초등 18시간, 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16시간 확보
(교육통계, 초등 25～30시간 73,3%, 중학교 19～24시간 57.1%, 고등학교 16～21시간 68.5%)
표준수업시수와 학급 수에 따른 합리적 교원정원배치기준마련(초등 교과전담배치기준은 학급당 0.5이상 조정)
휴직 등 사유에 의한 결원보충을 제외한 계약제 교원(비정규직 교원)임용 금지(교육통계, 사립의 경우 전체교원의 16%가 비정규직 교원)
8.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교원인사제도 마련
교장자격증제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 점수위주의 승진체제에서 발생하는 ‘승진비리’, ‘교육활동외면’, ‘관료적학교운영’을 극복하고 단위학교구성원의 참여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조성
근무평정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교육활동 실적을 적시한 포토폴리오식 종합인사기록카드제 마련
학교 내 각종 교사모임 공식화와 자율연수체제 확립
Ⅹ. 결론
결국 현대사회가 기대하는 이상적 학교는 민주적 목적과 공동체의식을 길러낼 수 있는 독특한 교육문화를 갖는 기관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는 다른 사회집단과 동일한 사회화의 기관일지라도 다른 기관에서 결여된 가치의 보존과 전달이라는 기능을 갖게 되어 규범적 특성이 강조되는 곳이다. 물론 시대와 상황에 따라 학교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강조점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는 지식 기술의 전달과 함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특수기업이라는 성격과 이상적 인간과 이상적 사회를 추구하기 위해 인격적, 도덕적,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특수기 없이 성격을 함께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가치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요컨대, 학교는 사회와 개인의 발전과 이익을 위하여 기여하는 제도적 기관이다. 그리고 학교는 형식화되고 제도적으로 확립된 교육계획을 갖고 있는 하나의 공적 사회기관으로 존재한다. 학교는 넓은 의미의 교육의 장 가운데서 형식을 갖춘 좁은 의미의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교육의 한 부분에 불과하며, 의도적 교육과 비의도적 교육,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의 적절한 균형과 통합을 기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때 그 중요성과 그 존재가치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우리는 정책적인 개선을 통해 학교교육의 내실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석주(1988), 학교교육의 본질 추구를 위한 초등교육, 서울 : (주)교학사
교육인적자원부(2006),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추진방향 시안
심희기(1999), 한국의 교육체벌의 실태와 한국인의 체벌담론의 현위치, 한국인권의 현황과 과제, 세계인권선언50주년 기념 학술회의
이규호(1968), 교육학의 학문적 성격, 교육학연구 6권 1호
정태범(1998), 학교교육의 구조적 개혁, 서울 : 양서원
천세영(2001), 학교 운영의 자율화: 행·재정 지원체제, KEDI 정책포럼

키워드

학교교육,   공교육,   학교,   체벌,   공교육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