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과 효율 2007년 2학기 기말고사 기출문제입니다.

소개글

평등과 효율 2007년 2학기 기말고사 기출문제입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치사회사적 의미
이것은 순전히 저의 개인적 생각입니다.
한국 정치사회의 발전을 토대로 본다면
70,80년대 독재정부 시대때 많은 시위문화가 있었는데 그때와 비교를 한다면
그때 당시는 최루탄과 화염병이 거리를 물들이고 그것을 진압하는 정부와의 마찰 등
과 같은 폭력적인 시위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성숙한 시위문화의 정착과 더불어 정부와의 마찰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는
국민들의 의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촛불시위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진실을 왜곡되게 보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의 진실을 파악하지 않고
군중심리에 의해 시위를 나가게 되는 국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촛불시위는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적절한 협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지
표출인데 이것을 다른 정치적 문제 또는 사회적 문제와 결합하여 시위를 하려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것은 촛불시위를 하게 된 본질적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주관식2. 다원적 평등
다원적 평등의 의미는 상이한 가치들이 상이한 분배원칙에 따라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마이클 왈쩌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들은 매우 많고 다양해서 각각의 가치들을 분배할 때에는 가치들의 고유한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것을 분배하는 주체들로 달라져야한다’ 고 주장하였다.
다원적 평등에서 주장하는 것들 중 분배적 가치는 관련된 모든 가치들은 사회적 가치들이고 하나의 가치가 다른가치를 불러들이는 부정의한 상태라는 것이다. 평등은 똑같은 양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분배기준의 요구를 주장한다.
주관식3.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
1956년 스페인의 북부 바스크 지방의 작은도시 몬드라곤에서 돈 호세 마리아 신부에 의해 전개된 자본주의의 지나친 개인주의와 사회주의의 효율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이다.
기본가치로는 평등과 연대, 노동의 존엄, 참여가 있는데 평등은 인간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태어난다. 연대는 조합원이 흥하고 망하는 것을 함께 해야한다. 노동의 존엄은 어떠한 노동도 신성하며 권위가 있어야 한다. 참여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것이다.
주관식4. 자유공동체주의
행동지향적 신념체계로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서 발생되었다.
이는 연대성의 원리와 협치의 원리에 의한 공동체 운영을 전제로 하는데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사회적 대화를 전제로 한 민-간 협치 방식으로의 전환을 주장
주관식3.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촛불집회의 관계
거리에서 많은 사람이 외치고 힘들어 하는데 국회의원은 모이지 않고 본격적 논의도 안되고 있다. 자신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다는 고뇌에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해 불신하고 거리로 나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는것이 바로 촛불집회이다. 이러한 거리정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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