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소개글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근로관계가 승계되기 위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가 여부
2. 근로관계이전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의 문제
3. 자산양도의 이전

본문내용

자의 변경을 의미하는 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3. 자산양도의 이전
자산양도에 있어서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에 관한 양도인, 양수인 사이의 합의도 추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배제특약의 정당성도 문제될 수 없다. 판례는 자산양도와 영업양도의 구별기준을 조직의 동일성 유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다(99두268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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