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료법]Rule of sevens에 대하여(Marissa MILLER, A Minor, by and through Her Mother, and Next Friend, Miranda MILLER v. John DACUS, M.D.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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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Rule of sevens에 대하여
(Marissa MILLER, A Minor, by and through Her Mother, and Next Friend, Miranda MILLER v. John DACUS, M.D.사건을 중심으로)

1. Rule of sevens 의 법칙 (테네시 주 법원 판결 기준)
2. 보통법상 승낙능력과 미국 각 주 법원의 판결례
3. 미성년자의 사전의료지시서 작성능력
4. 결 론

본문내용

구하고, 미성년자의 동의능력을 엄격히 인정하거나 동의가 가능한 미성년자의 나이를 확장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미성년자의 동의능력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것은 은폐된 법적흠결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의식있는 미성년자의 동의능력 내지 사전의료지시시석 작성능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미국의료법,   rule of sevens,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