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체계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소개글

전달체계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사례관리란 무엇인지
- 사례관리의 유용성
- 한국사례관리의 동향
- 전달체계 개선방안

본문내용

사례관리체계(case management practice)의 구분이 필요하다. 사례관리의 정의에 혼란이 있는 이유에 대하여 O'Connor(1988)는 사례관리 활동 수준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틀로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사례관리 실천과 사례관리 체계로 구분하고 또 체계 안에는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사례관리 실천은 직접적인 실천을 의미하며 사례관리 체계는 실천이 일어나는 행정적 구조, 기관 간의 관계망, 공식적비공식적 지역사회 자원을 의미한다.
전달체계 개선전략으로서의 사례관리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례관리 실천뿐 아니라 사례관리실천기반인 사례관리 체계도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사례관리실천에 대한 논의만 활발할 뿐 사례관리 체계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민간기관은 개별적인 사례관리실천에 초점을 두고 있고 공공 서비스전달체계 개편 논의 속에서는 체계와 실천을 기계적으로 결합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에서 사례관리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적절한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들도 요구된다.
첫째, 사례관리자의 양성과 확보이다. 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다. 사례관리를 주요전략으로 내세운 대부분의 사업에서 사례관리자가 어떤 자격과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지, 사례관리자의 기능과 책임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사회복지사의 주된 양성과정인 대학의 교과과정에서도 사례관리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실천현장에 나온 사회복지사들은 사례관리자의 정체성을 지니지 못한다. 때문에 체계적으로 교육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복지사들은 사례관리실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거나 잘못된 인식에 기반하여 사례관리를 수행하게 된다. 오늘날 사회복지 모든 영역에서 사례관리실천은 필수적이므로 사회사례관리에 대한 교과과정 비중을 보다 높이거나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학계에서는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례관리기관의 발굴과 지원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민간 복지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사례관리 기능을 부여한다고 해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와 맞물려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관의 법적 유형에 따라 무조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관리 수행 가능한 여건과 역량을 기준으로 발굴하고 지원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시군구 단위 사례관리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사례관리 수행기관이 많아지면 사례관리 자체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례관리의 강점이 지역사회 내에서 적용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지원단은 시군구 단위의 사례관리네트워크 구축을 처음부터 설정해야 하며 네트워크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희망복지지원단이 그 역할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거나 센터 역할 자체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에 위탁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문길김태완. 2008. 현장서비스 중심의 사례관리-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효과를 중심으로-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최종혁. 2007. 지역보건복지연계사업 실천과정에서 서비스제공자 반응연구-소규모지역단위의 사례관리네트워크모형을 중심으로-한국노년학 Vol. 27, No. 4, 699-719
홍선미. 2008. 안산통합서비스네트워크센터의 통합사례관리평가연구.
보건복지가족부. 2008. 희망복지전달체계개편 공청회자료.
O'Connor, G. 1988. "Case Management: System and Practice". Social Casework, 69. 97~106.

키워드

사례관리,   정책개선,   전달체계,   개선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