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종류로서 항고소송과 무명항고소송,거부처분

소개글

행정소송의 종류로서 항고소송과 무명항고소송,거부처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항고소송
2. 거부처분
3. 무명항고소송

본문내용

법의 항고소송에 관한 규정을 예시규정으로 보아 이밖에도 ‘법에는 규정되어있지 않으나 해석상 인정되는 불문의 항고소송’으로 무명항고소송을 이야기 하고 있다.
위에서 본 의무이행소송이 그 대표적인 것이며, 이밖에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판례는 행소법의 항고소송규정은 열거규정으로서 무명항고소송은 인정될 수 없다는 태도를 밝히고 있다.

키워드

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   무명항고소송,   의무이행소송,   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