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한국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소개글

고용보험) 한국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고용보험의 정의
  2. 고용보험의 목적
  3. 고용보험의 기능
  4. 한국 고용보험의 도입배경
  5. 한국 고용보험의 발달과정
  6. 한국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직업안정기관의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 노동시장정보체계의 구축, 공공직업안정기관이 활용 가능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 노동시장과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입 초기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여러 가지 제약요건 특히 구축하는데 일정 기간이 소용되는 경우나, 경험 미숙으로 인해 미흡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다. 구체적으로 공공직업안정기관은 양적 확대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직업안정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체계는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는 점도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네 번째로 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은 비단 고용보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고용보험의 서비스 제공방식이 수요자보다는 공급자의 입장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용보험관계의 성립소멸변경신고, 고용안정 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실업급여의 각종 지원금의 신청이나 관련서류의 제출, 실업의 인정 및 신청 관련서류 등이 복잡하고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있는 등 민원의 소지가 아직도 산재해 있다. 이밖에도 제도내용과 관련하여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급여수급조건의 비효율성과 기간의 비 효과성, 일시적 노동임금 지원형태의 한계성, 중복급여 및 유사성격의 급여제도에 대한 비효율성, 기업주의 도덕적 해이 유발 문제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있어 직업능력개발의 비효율성, 훈련내용의 미흡, 실업자 재취직 훈련의 비 효과성, 그리고 실업급여에 있어서는 구직활동에 대한 구체적 방안 미흡, 실업급여의 생계보장 한계성, 조기재취직수당제도의 의미 상실 등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개선과제와 더불어 좀 더 근본적인 고용보험의 발전과제는 무엇보다도 장기실업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하며 이를 위한 좀 더 장기적 측면에서의 근본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Ⅲ. 결 론
물론 여기서 제시한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과제가 고용보험의 모든 문제는 아니며, 또 최선의 해결책이라 할 수도 없다. 하지만 분명 이러한 지적과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의 발전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와 관련해서 여기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비전통적 노동자들 가령 전업주부나 프리랜서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고용보험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사실과 또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고용보험의 개선방안 등이 앞으로 깊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Ⅳ. 참고 문헌
1. 박용순 저(2008),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 김태성외 공저(2007),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3. 이정서 외 공저(2002), 사회복지학 개론, 유풍출판사
4. 김태성 외 공저(2000), 복지국가론, 나남
5. 김영모 저(1993),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에 관한연구, 한림과학원편
6. 김기식 저(1996), 사회복지운동의 의의와 과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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