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형태] 직업별, 산업별, 기업별, 일반노동조합 및 결합방식에 의한 노조형태와 복수노조의 문제

소개글

[노동조합의 형태] 직업별, 산업별, 기업별, 일반노동조합 및 결합방식에 의한 노조형태와 복수노조의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동조합의 형태

1.직업별 노동조합

2.산업별 노동조합

3.기업별 노동조합

4.일반 노동조합

5.결합방식에 의한 노조형태

6.복수노조의 문제

본문내용

저한도의 권리, 즉 생활임금의 원리를 기초로 한다.
둘째, 노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저생활의 필요조건을 확보하는 것으로, 안정된 고용의 확보, 근로 시간의 최고한도 규제, 임금의 최저한도 규제 등이다.
셋째, 조직상의 주체적 약성 때문에 입법규제를 중시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조합은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1) 조합민주주의가 희박하다는 점이다.
대부분 조합원이 극히 유동적이고 조직된 교육과 훈련을 거치지 않은 창조적 근로자를 결속시켜야 하는데, 그런 의식이 미약하여 강력한 지도체제가 요구된다.
여기에 중앙집권적 관료체제가 등장할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합민주주의가 희박해진다고 진단 할 수 있다.
(2) 단체교섭기능이 허약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노동조합은 양적으로는 팽창할 수 있으나 통일과 단결이 약하며,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청년, 특수계층 집단의 결합으로 인하여 종합적, 공통적 의견이 어려우며, 특히 노사간의 이해가 달려 있는 임금, 근로조건 등 경제적, 물질적 중요한 이슈에 대한 단체교섭기능에서 모든 역할을 다할 수 없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입법규제에 의한 근로조건의 균일화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5.결합방식에 의한 노조형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지금까지 고찰한 단위조직을 중심으로 그 조직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자격유형에 따라 구분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단위조직의 결합방식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결합방식에 의한 유형으로는 단일조직, 연합체조직 및 협의체 조직이 있다.
단일 조직은 개인 가입의 결합방식을 취하는 것이며, 연합체 조직 및 협의체 조직은 단체 가입의 결합방식을 취한다.
구미제국에 있어서 직업별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연합체 조직이며, 산업별 노동조합과 일반노동조합은 단일조직을 이루고 있다.
국제 기준의 노동권 보장이란 입장에서 결합방식에 의한 형식과는 다르지만 복수노조 허용문제는 국가별 산업적 특수성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6.복수노조의 문제
지난 13년간 (1998~2010) 유예된 복수노조설립은 2011년 7월부터 허용된다.
복수 노조가 허용되는 국가는 많다.
그리고 단체교섭의 창구는 반드시 일원화하고 있다.
자칫 복수노조는 노-노갈등의 원인이 되어 기업성장의 결정적 문제점을 노출할 수 있다.
특히 복수노조 때문에 기업이 망하고,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장애가 되어 사회가 혼탁한 사례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노사정 또는 노, 사, 관, 민 등 사회적 협의가 체결되어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을 막고 있다.
특히 이데올로기 투쟁으로 파급되는 국가에서는 국가존립의 문제까지 대두되기 때문에 복수노조의 허용을 금지시키는 방법이 정설이라고 주장 하기도 한다.
복수노조이던 단수노조이던 노동 3권이 보장되고 사용자와 교섭에 대한 창구의 일원화가 형성되고, 산업평화가 이룩될 때 21세기 글로벌 시대, 노사화합으로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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