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사립대학교)의 자율성, 사립대학(사립대학교)의 공공성, 사립대학(사립대학교)의 자치, 사립대학(사립대학교)의 재정, 사립대학(사립대학교)의 운영실태, 향후 사립대학(사립대학교)의 개선 방향 분석

소개글

사립대학(사립대학교)의 자율성, 사립대학(사립대학교)의 공공성, 사립대학(사립대학교)의 자치, 사립대학(사립대학교)의 재정, 사립대학(사립대학교)의 운영실태, 향후 사립대학(사립대학교)의 개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립대학(사립대학교)의 자율성과 공공성

Ⅲ. 사립대학(사립대학교)의 자치

Ⅳ. 사립대학(사립대학교)의 재정

Ⅴ. 사립대학(사립대학교)의 운영실태
1. 교수․직원․학생단체의 법적 보호 장치 부실
2. 사립대학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의사결정 구조

Ⅵ. 향후 사립대학(사립대학교)의 개선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예산 자체를 증액시키고 대학교육에 배분되는 비중도 높여 국립 및 사립대학에 대해 더욱 많은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타당한 주장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국고지원이 사립대학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적어도 10%가 아니라 30% 수준에는 이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많은 사립대 총 학장들이 주장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사업이나 기부금 모집 활동에 대해서는 법적, 행정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그 길을 열어주고, 이를 통해 사립대학 운영비 가운데 수익사업에 의한 전입금과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고지원 정도만큼, 그러니까 30% 수준을 상회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립대학의 운영비 가운데 학생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수준에 다다르게 되어 오늘날 국립대학 운영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과 비슷한 수준에 달하게 될 것이다. 물론, 국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 폭도 오늘날 보다는 훨씬 더 높아져야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수요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될 것이며, 저소득층, 심지어는 중산층 하층에 대한 고등교육의 문턱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낮아지게 될 것이다.
Ⅶ. 결론
한국 대학의 역사는 폭압적 정권과 천민적 자본으로부터 교육의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과 대화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역대 정권이 학교를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의 하나로 통제하면서 학교의 민주화를 가로막았다면, 대부분의 사학재단은 학교를 천민적 자본축적의 수단으로 장악하면서 학교자율과 자치의 토대를 허약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근대적 사립대학 운영은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세 번째 민간정권이 들어서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지금까지도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립대학은 표면적으로 정부로부터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정부의 각종 통제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각종 법제도를 통해 사립대학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는데, 국립대학 정책이 사립대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하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정부로부터 직접 통제를 받는 국립대학과 달리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법인이사회가 대학 운영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사학 운영자들은 자신들에게 집중된 권한을 통해 각종 전횡을 저지르고 있으나 대학 구성원 누구도 합리적 절차에 따라 문제 제기를 못하고 있다. 각종 법제도가 사학 운영자들에게 이롭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사립대학 구성원들이 정부와 법인이사회로부터 이중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사립대학의 이중적 통제 구조는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질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해마다 각종 분규와 비리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엄청난 기회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통제와 사학 운영자들의 독단적 전횡은 대학의 3주체라는 교수학생직원들을 대학 운영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정부와 사학 이사진은 대학 운영과정에서 대학 구성원들을 배제한 채 자신들만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전횡을 쉽게 저지를 수 있었다. 이러한 대학 운영 구조는 곧 대학 민주주의의 퇴보로 나타났고, 자율과 자치라는 대학의 근본정신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대학의 운영구조 개선이 대학의 민주화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사학운영자들이 대학 자율화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에게 무한정한 권한을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대학 운영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학 민주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처사이다. 때문에 대학의 운영구조 개선 내용은 무엇보다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 운영의 주체가 되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곽재석 외(2003) :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운영의 실제와 평가, 한국교육개발원
김종철 외(1995) : 소규모 사립대학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백일우(2000) : 교육경제학, 서울 : 학지사
심재현(2006) :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안연구, 성균관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재만(1983) : 사립대학의 경영합리화, 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2000)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 방안연구, 자립형 사립고제도 도입방안 공청회 자료, 서울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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