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찬반논의 포함, 민족사관고등학교 심층 분석) (A+레포트★★★★★)

목차

1부 :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란 무엇인가
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의미
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제안배경
3.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기능 및 역할
4.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추진 및 시범 운영 방안
5. 시범 운영 학교
6. 시범학교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부 : 자사고의 예 - 민족사관고등학교 심층 분석
1.1 학교 소개
1.2 교육 내용
1.3 학생 활동
1.4. 학생 진학 현황
1.5 민사고 관련 뉴스 및 신문 기사

3부 :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찬반 의견
<찬성의 입장>
1. 학교 교육의 현안 문제와 대책
2.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 도입의 필요성
3.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설치 우려에 대한 대안
<반대의 입장>
1.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 도입의 반대 이유
2.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 도입의 찬성의견에 대한 비판
3.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 도입 이전에 우선되어야 할 것

본문내용

학생 수를 35명으로 낮추기 위해 앞으로6개월 이내에 5220개의 교실을 새로 짓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이다. 물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일이고 그 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해온 바이기도 하다. 그러나 교육 전문가들이 바라던 것은 교원도 충분히 충원되고 특별활동을 위한공간도 적절히 마련된 상태에서의 학급당 학생 수 축소이지 지금처럼 미술 반과강당을 없애면서 교실만 늘리는 마구잡이식 학급 증설은 아니다. 교육 투자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어우러져야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는 법인데 증설된 학급을 가르칠 교사의 충원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교실만 늘려 짓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과만 챙기겠다는 대표적 전시행정이다. 교육 재정 확보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교육여건 개선 후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해도 늦지 않을 텐데 굳이 성급히 무리하게 시행해야 될 필요는 없다.
(3) 계층적 불평등 확대의 억제에 기여
부유층만이 들어 갈 수 있는 귀족학교의 등장으로 사회적 위화감과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의 학생선발은 국어, 영어, 수학 위주의 지필고사를 금지하고 중학교 내신 성적과 특기, 적성 등 자율적 선발기준에 위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립형 사립고가 '귀족학교로 의 변질’의 문제점이 있다.
자립형 사립고는 기여 입학금제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불평등한 교육기회가 부여되고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 취지와는 달리 입시 명문화나 귀족형 학교로
변질될 수 있다. 즉 교육의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4) 학벌 중심의 사회구조 형성
고교의 서열화를 부추겨 학벌중심의 문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의 커다란 병폐 중에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학력과 학벌중심의 사회구조다. 우리사회에서 학벌은 신분제도에 비유될 만큼 강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안되는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학부모와 학생의학교선택권 보장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성공은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선택권을 무엇을 중심으로 행사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답은 자명하다. 그것은 해당고등학교의대학입시 성적이다. 해당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가 얼마나 많은 학생을 좋은 대학에 입학 시켰느냐를 중심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것이다. 때문에 학부모와학생의 선택을 받기 위하여 해당학교는 이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 이를 중심으로 학교의 서열화가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현재특수 목적고를 중심으로 일부 고등학교의 서열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고등학교의서열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고등학교의 서열화는 필연적으로 중학교의 정상적인교육과정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2.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 도입의 찬성의견에 대한 비판
(1) 학교 선택권 제약? 국가 경쟁력 확보 ?
영미권의 학교선택권보장은 대학입학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고교 선택권은 지학 경쟁력보다는 고등학교 교육의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의 학교 선택권 논쟁은 고교 교육의 본질보다는 대학진학 경쟁력과 관련시켜 이해할 수밖에 없다. 평준화에 의한 학교 선택 제약에 반대하면서 선택권 회복을 요구하는 집단은 대체로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질 향상보다는 대학진학 경쟁에서 그것이 유리하다고 보니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진학 경쟁이 치열하고 사학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와 같은 특이한 상황에서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 보장과 공급자간의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위선에 그치게 되고,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주장은 허구로 귀결될 현실적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와 같은 방식과 내용의 대학선발제도와 진학경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고교 선택권 회복은 진정한 학력이나 국가경쟁력보다는 학생 개인의 대학진학 경쟁력을 키우는 데 기여하기 쉽기 때문이다.
(2) 교육력의 제고?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가 그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다양성과 창의성 있는 교육을 실현하기보다는 입시학원으로 변질될 것이 분명하다. 자립형 사립학교제도의 도입이 현재의 학교 제도가 안고 있는 교육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다양성과 창의성이 있는 교육의 실현을 목적하고 있지만 과연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3.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 도입 이전에 우선되어야 할 것
오늘 우리교육의 최대 관건은 공교육의 정상화다. 또 질 높은 교육이건 다양성과 특성이 있는 교육이건 간에 그것은 일부계층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향유해야 할 권리다. 따라서 이런 교육은 공교육현장 일반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런데 왜 공교육 정상화와 역행하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도입에 정부가 이토록 집착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다양성과 창의성, 질 높은 교육은 정부가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모든 국공립학교에서도 가능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외면한 채 왜 정부는 우리사회의 특수층을 배려한 듯한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를 도입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1부 :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란 무엇인가
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의미
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제안배경
3.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기능 및 역할
4.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추진 및 시범 운영 방안
5. 시범 운영 학교
6. 시범학교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부 : 자사고의 예 - 민족사관고등학교 심층 분석
1.1 학교 소개
1.2 교육 내용
1.3 학생 활동
1.4. 학생 진학 현황
1.5 민사고 관련 뉴스 및 신문 기사
3부 :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찬반 의견
<찬성의 입장>
1. 학교 교육의 현안 문제와 대책
2.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 도입의 필요성
3.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설치 우려에 대한 대안
<반대의 입장>
1.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 도입의 반대 이유
2.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 도입의 찬성의견에 대한 비판
3.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 도입 이전에 우선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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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   자립형 사립고,   민족사관고등학교 심층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