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년원 기관방문, 고봉 중 고등학교, 교정복지

목차

Ⅰ. 소년원학교의 이해
1. 소년원 설치의 법적 근거
2.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차이
3. 소년보호사건처리절차
4. 분류심사의 과정
5. 전국 소년원학교 현황

Ⅱ. 기관방문 : 고봉 중·고등학교 (서울소년원
1. 기관일반현황
2. 교 육 현 황

Ⅲ. 중점비판사항
1. 기관운영상의 문제
2. 사회복지사의 업무상의 문제
3. 기관 프로그램의 운영문제
4. 원내 청소년의 인권문제

본문내용

저 자원봉사에 대한 의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떠한 자원봉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하여 체계적인 욕구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활동을 마친 후에도 내적, 외적 평가를 통하여 피드백을 받고 자신의 활동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현재 사회복지사가 단 3명뿐인 상황에서 체계적인 운영의 어려움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 점은 점차 사회복지사의 인력확충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교육부의 중·고등학교 curriculum에 따르기 때문에 교과과정에 있어서는 일반 학교와 차이점이 없다. 하지만 현재 방과 후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생활관에서 자유롭게 tv시청이나 독서를 할뿐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계발의 시간을 갖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욕구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Ⅲ. 중점비판사항
1. 기관운영상의 문제
일단 소년학교라는 기관 자체가 법무부산하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육의 기능을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통제를 함께 받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와 교육부에서 이중으로 통제를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직원들의 업무에 있어 고충을 겪고 있다. 또한 관료제적 특성에 따른 상의하달식 전달체계는 업무수행에 적잖은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있다. 청소년의 입장에서도 운영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학생이 비행을 하여 처음 경찰서, 검찰, 구치소, 분류심사원, 소년원 등의 단계를 거치는 동안 검찰과 구치소에서 일반 범죄자들과 함께 수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단계의 간소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른 후 소년원학교로 오게 되는 과정이 경찰서에서 바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수용하여 가정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교정 적 차원에서 청소년에게 더 많은 더 나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사회복지사의 업무상의 문제
앞서 직원현황에서 언급하였다시피 현재 전국의 10개 소년원학교에는 11명의 사회복지사가 신규 채용되어 배치되었다. 이 중 3명의 사회복지사가 고봉·중고등학교에 소속되어있다. 사실 3명이라는 숫자가 학교정원 수 대비 상당히 부족한 숫자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현재는 시범운영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사회복지사들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효과성을 발휘하는지에 따라 앞으로 사회복지사의 채용이나 확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다.
현재 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은 소년원학교복지의 선구 개척자로서 모든 업무수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사실 기관방문 중 사회복지사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 의향이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만나지 못한 점은 아직까지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만큼 사회복지사들이 기관에서 많은 일을 해 나가고 있으며, 바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고유영역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소년원학교에서는 다수의 상담교사들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연계, 또는 사후관리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다.
인터뷰를 해주신 서무계장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곳에 오는 학생들의 70~80% 이상의 학생들이 생계형 절도, 마약(본드나 약물 등), 조직폭력으로 인하여 입원하게 된다고 한다. 이것들은 끊는 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퇴원한 후에도 재범의 우려가 크고 실제로, 퇴원 한 학생들이 다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며 길에서 만나 인사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후관리차원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3. 기관 프로그램의 운영문제
기관 프로그램의 운영은 앞서 내용을 언급 한 것과 같이 현재보다 다양한 차원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을 가지며, 욕구조사와 평가의 문제에 있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는 사회복지사의 인력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떠한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기 보다는 사회복지인력확충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해결해가야 할 문제라고 본다.
4. 원내 청소년의 인권문제
사실 소년원학교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사회적 비판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소년원학교 내에서의 청소년 인권문제이다. 현재 기관에서는 앞서 살펴본 기관중점추진사항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인권존중 풍토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에 대하여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ounding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인권문제는 여전히 존재했다. 창문마다 걸려 있는 굵은 창살과 건물 내에서만 생활이 이루어지는 통제성은 여전히 청소년을 고객이 아닌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처우로 보인다. 특히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문제는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소년원학교 입장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감시용이 아닌 보호용으로써 CCTV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CCTV는 분명히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복도뿐만 아니라 생활실내까지 설치되어 청소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소년원측의 주장이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SWOT 분석
SWOT분석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소개는 삼가도록 하겠다.
과제를 마치며…
소년원이라는 기관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흥미를 갖고 선택한지라 기관방문에 앞서서도 설렘을 안고 임하였다. 본 과제를 통하여 전혀 알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두고, 내용 면에서 많이 부족하겠지만 같은 강의를 듣는 학우들에게 위기청소년 현장을 직접 소개할 수 있다는 유의미한 기회를 부여해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키워드

서울소년원 기관방문,   고봉 중 고등학교,   교정복지,   서울소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