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평준화제도에 관련된 주요쟁점

목차

A. 평준화에 대한 전반적 설명
1. 정의
2. 평준화 실시의 배경
3. 고교 평준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
B. 평준화 찬성 측 입장
1. 교육적 측면
2. 사회 경제적 측면
C. 평준화 반대 측 입장
1. 학생의 교육 선택권 침해
2. 학업 성취의 하향평준화
3.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의 어려움 가중
4. 사학의 독자성과 자율성 저해
5. 사교육비 증가
6. 교육의 경쟁력, 국가경쟁력의 약화
D. 각 주장에 대한 비판
평준화 주장 측에 대한 비판
① 교원 평준화
② 상향평준화
③ 평준화에 대한 국민 70%이상의 찬성
비평준화 주장 측에 대한 비판
① 하향 평준화
② 사교육비 증가

외국의 사례

해결 방안 및 발전 과제

결론

본문내용

성적이 향상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것은 그들이 하향평준화에 대한 방어론적인 주장과 마찬가지로, 평준화만의 이득으로 보기는 힘들다.
③ 평준화에 대한 국민 70%이상의 찬성
평준화에 대해서 지역 여론조사를 하면 약 70%가량이 평준화에 찬성한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는 것은 막상 고교 평준화가 시행되자 70%의 찬성주민들이 강남으로 역류, 강남 집값 상승의 이유가 되었다.
비평준화 주장 측에 대한 비판
① 하향 평준화
상향 평준화와 마찬가지로 하향 평준화에 대한 근거 역시 빈약하다. 실제로 평준화지역 고교생이 비평준화지역 고교생보다 성적이 오차 범위안에서만 성적이 낮아졌을 뿐이다.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학생의 성정은 평균 12점 이상 향상되었음이 밝혀졌다.
② 사교육비 증가
사교육비는 평준화 이전에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다시 비평준화 체제로 돌아선다고 해도 공교육 자체가 부활하지 않는 이상, 사교육비는 여전히 막대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
①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서구에서는 대부분 공립은 거주 지역에 따라 학교를 배치 받는 학구제인 반면, 사립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공립학교는 평준화라고 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는 학생의 선택과 경쟁에 따라 진학한다. 단, 사립은 수업료가 매우 비싸다. 일본의 경우 사립학교가 여건이 미비할 경우 평준화의 틀에 포함될 수 있지만. 원한다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② 핀란드의 경우 1970년대에 교육 평준화를 놓고 격렬한 논란이 벌어졌다. 핀란드 정부가 일반학교와 영재학교를 합쳐, 9년제 의무 교육기관인 종합학교로 통합하였는데, 이 때 학부모 단체와 교육계에서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에 핀란드 정부는 석사 이상에게만 교사 자격증을 주기로 하는 등의 질 향상을 약속하였고, 이후 모든 핀란드 종합학교에는 수업을 못 따라가는 아이들을 위한 특수교사들이 모두 배치됐다. 학습 부진아만을 위해 특별수업도 진행시켰다. 덕분에 지금 핀란드 종합학교 9학년(한국의 고1) 학생은 세계에서 가장 읽고 쓰는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실시하는 40개국 학생평가 결과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핀란드 평준화는 중학교육까지이며, 고교 이후로는 철저한 경쟁체제로 돌입한다. 고등학교는 무학년제로 수준에 따른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핀란드는 평준화를 강화하는 종합학교제를 도입하면서 새로 교사가 되려는 사람에게 석사 학위를 요구했다. 기존 교사들은 보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해, 능력을 끌어올렸다.
교사들은 교육청이 아닌 교장, 교사, 학부모 등으로 이뤄진 교내위원회에서 수시로 평가되며, 잘 가르치지 못하는 교사는 별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능력없는 교사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스템이 핀란드의 ‘공평한 수월성’ 모델을 성공시켰다.
③ 중국의 교육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고교 이상에서는 교사와 학교를 치열하게 경쟁시키면서 경쟁력을 키운다. 교사를 능력에 따라 일반, 고급, 특급교사의 3단계로 나누고, 고급교사 이상은 수업배정과 급여에서 우대한다. 특급교사는 대학 정교수, 고급교사는 부교수 대우를 받으며, 명문학교의 경우 학생지도 능력이 떨어지면 교사가 해고당하는 경우가 흔하다.
해결 방안 및 발전 과제
고교평준화 정책은 평준화 정책의 실시 배경이 되었던 교육적, 사회적 문제들은 적어도 중학교 단계에서는 완전히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전환점을 맞아 평준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전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1. 고등학교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과 다양화를 통해 교육기회 및 교육 결과의 실질적인 평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앞으로의 교육은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뿐만 아니라, 교육의 결과가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투자를 통해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해야할 것이다.
2. 고교 평준화 정책 하에서도 자율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여, 일부 우수학생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고교들을 더욱 확대, 발굴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고교 선택범위를 넓혀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 학생배정방법의 개선을 통한 제한적 범위에서나마 학교선택기회를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해당학군내의 모든 인문고교를 순위별로 선 지망 후 추첨하는 방식에 의한 학교배정과 거주지를 중심으로 선배정하는 방식을 적절하게 융합하여 보다 학생들에게 학교선택범위를 확대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4. 평준화 정책 하에서 나타나는 학습 집단의 이질성에 의한 수업곤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 수준별 수업운영을 확대하고 학교 내에서의 선택형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5. 학교교육 경쟁력 약화라는 문제지적을 극복하기 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학교평가를 시도하여 그 결과를 낱낱이 공개함으로써 개별학교들의 수준제고를 자극해 볼 수 있다.
6. 추첨배정 대상 인문고에 대한 학교 간 교육여건 균등화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과감한 교육 투자를 통해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서 실질적인 교육 평준화를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인문고간의 학급규모, 학교규모, 교원당 학생수 등의 교육여건 격차가 없어져야 한다.
7. 대학진학 위주의 인문고 중심에서 다양한 직업적성을 개발 할 수 있는 직업교육 특성화고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일반계 실업계로 양분되어 있는 체제와는 다르게 계열별로 다양화하고, 이에 따라 입학전형, 교육과정 편성 등을 특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평준화정책은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는 비평준화를 주장하는 계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고교평준화에 대한 논쟁은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의 개인배경에 따라 매우 상이한 구조를 띠어왔다. 일반적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나 그의 학부모들, 그리고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층, 즉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손해 본다는 느낌을 받는 계층들은 비평준화를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 계층들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정책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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