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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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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은행대출의 제도적 이해

Ⅱ. 은행대출의 금리운용
1. 그동안의 은행대출금리 운용체계
2. 최근 은행의 대출금리 운용현황
1) 프라임레이트의 기준금리 역할 저하
2)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 시장금리의 역할 증대
3) 자금의 성격 및 신용도 등에 따라 다양한 금리결정기준 활용
4) 가산금리 결정도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
5)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3. 대출금리 운용행태 변화요인
1)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대출경쟁 심화
2) 저리자금 조달 확대
3) 단저장고의 금리구조 지속
4. 시사점 및 전망

Ⅲ. 은행대출과 은행합병
1. 대형화 및 관계대출의 중단
2. 조직의 복잡성
3.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의 변화
4. 경쟁환경의 변화
5. 기술의 변화

Ⅳ. 은행대출과 자본규제

Ⅴ. 은행대출과 긴축통화정책

Ⅵ. 은행대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Ⅶ. 기업별 은행대출 현황
1. 국내은행의 업종별 기업대출 현황
1) 업종별 대출현황
2) (구)여신금지업종 해당 대출 현황
3) 업종별대출 건전성 현황
2. 평가 및 향후 감독방안
1) 평가
2) 향후 감독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 참조). 즉 통화긴축기에 은행은 은행대출의 공급을 축소할 뿐 아니라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줄이고 기대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차입자의 신용상태를 좀더 엄격히 심사하게 되어 담보가치가 높거나 신용상태가 좋은 차입자 위주로 자금을 할당한다는 것이다. 차입자들 간의 신용 재배분은 차입자의 투자 및 지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파급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Ⅵ. 은행대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글자그대로 프로젝트 자금조달 즉, 독립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자금의 지원과 동 프로젝트에서 산출되는 수익으로 상환이 이루어진다. 과거에는 기업의 하나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자금을 조달할 경우 무엇보다도 그 기업의 재무구조나 신용상태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실적이 없는 신설법인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은 그다지 쉽지 않았었다. 그러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이 도입됨으로서 모기업이 재무구조가 취약하더라도 사업주가 특정 프로젝트를 목적으로 프로젝트회사(SPC)를 설립하여 그 프로젝트로부터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소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이화령 터널사업으로서 총사업비 670억 원 중 70%인 470억원을 4개 금융기관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을 필두로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 논산-천안간고속도로, 광주 제2순환도로,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등 초기에는 주로 SOC 사업분야에서 이용되다가 최근에는 주택사업분야 등으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Ⅶ. 기업별 은행대출 현황
1. 국내은행의 업종별 기업대출 현황
1) 업종별 대출현황
□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잔액 : 340조원
* 은행계정 및 신탁계정의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의 합계(원화대출금중 기업자금대출금, 외화대출금, 매입외환, 사모사채, 유가증권 중 CP 등)
대출잔액 구성 : 중소기업대출 68%(개인사업자 21%), 대기업대출 32%
기업대출은 전년 말 대비 52조원(18%)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대출 증가(48조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 특히 중소기업대출 중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전년 말 대비 18조원, 34%)
□ 업종별로는 기업대출 잔액 중 비제조업 대출이 188조원(비중 55%)이며 제조업 대출은 152조원(비중 45%)
기업대출 증가액 52조원 중 66%가 부동산업, 도소매, 건설, 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한 비제조 중소기업대출 증가(35조원)에 기인했다.
대기업 대출의 경우 제조업 비중(50.3%)이,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비제조업 비중(58.1%)이 높게 나타났다.(개인사업자 비제조업 대출비중 : 65.7%)
2) (구)여신금지업종 해당 대출 현황
□ 부동산업 등 (구)여신금지업종에 해당되는 대출 잔액 : 21.5조원(11.5조원 증가)
부동산업 대출(20조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주택, 사무실, 상가 등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11조원)
부동산업을 제외한 (구)여신금지업종* 대출은 총 기업대출 잔액 대비 0.4% 수준(1.5조원)
* 주점업, 골프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안마업 등
3) 업종별대출 건전성 현황
□ 기업대출 연체율 : 1.6%(전년 말 대비 0.4%p 개선)
기업규모별로는 개인사업자 2.1%(전년 말 대비 0.1%p 하락), 중소기업 1.8%(전년 말 대비 0.1%p 하락), 대기업 1.1%(전년 말 대비 1.0%p 하락) 순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대출의 연체율(1.8%)이 비제조업(1.4%)보다 높은 수준이다.
※ 미국 상업은행의 기업대출(commercial and industrial loans) 연체율 : 3.9%
2. 평가 및 향후 감독방안
1) 평가
□ 국내은행의 비제조업 대출 비중(55%)은 비제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67.5%)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비제조업은 취업자수 및 기업체수에서도 각각 80.9% 및 89.1%를 차지하여 제조업 비중을 크게 상회했다.
□ 최근 (구)여신금지업종 해당 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으나 부동산업(임대 등) 제외시 (구)여신금지업종 대출 규모가 미미(기업대출 잔액의 0.4%)하고 그동안의 금융자율화 추진에 따라 은행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여신운용능력이 향상했다.
□ 한편 기업대출의 연체율 수준은 미국 상업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전년말에 비해서도 낮아지는 등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
2) 향후 감독방안
□ 기업규모별업종별 여신운용 현황 및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감독원에서 대기업중기업소기업개인사업자별로 각행의 업종별 여신운용 현황과 연체율 등 건전성 현황에 대해 매월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 은행별 여신운용 특성을 감안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했다.
은행별 여신운용 특성을 반영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감독당국에서 은행별 적정 대손충당금 산출시스템의 최소요건을* 제시 했다.
*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의 요건, 신용평가등급별 부도율 산출요건, 담보별 회수율 산출 요건, 등급평가시스템과 절차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관련 데이터시스템의 요건 등
- 동 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대손충당금 적립 필요액이 감독당국의 최소기준 이상일 경우 은행 자체적으로 이를 적립토록 유도했다.
□ 개인사업자 등 재무정보가 부족한 기업여신에 대한 신용평가모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임점검사 강화 등 비제조업 중소기업 여신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를 지도했다.
□ (구)여신금지업종 대출의 과도한 증가세 지속 등 필요한 경우 동 업종여신 과다취급 은행에 대한 지도방안을 마련했다.
참고문헌
◇ 이영수, 은행산업의 대출형태 변화에 관한 연구, 금융학회지 제1권 제2호, 1996
◇ 정도성, 통화정책의 파급과정에서 은행대출경로의 거시경제적 유효성 검정, 국제경제연구 제3권 제2호, 한국국제경제학회, 1997
◇ 정찬우, 상호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주간 금융브리프, 한국금융연구원, 2005
◇ 최진배, 부산지역 가계대출과 서민 금융기관, 지역경제의 금융제약과 지방은행, 2007
◇ 한국은행, 구조조정 이후 은행·기업간의 새로운 관계,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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