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재해조사,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산재기준,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실무대책위원회와 노사대책위원회,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노사협의 분석

소개글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재해조사,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산재기준,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실무대책위원회와 노사대책위원회,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노사협의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재해조사
1. 재해자 개인에 관한 조사
2. 업무에 관한 조사
3. 재해상황에 관한 조사
4. 기타 참고사항

Ⅲ.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유해요인조사
1. 면담 등을 통해 환자 찾기
2. 설문지를 이용한 증상 조사

Ⅳ.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산재보험
1. 산재보험 기준
2. 업무상 재해여부 판단
3. 요양에 관한 해설
1) 요양 상병의 결정
2) 치료 방법의 선택
3) 치료기간의 결정

Ⅴ.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산재기준 대안
1. 질환에 대한 규정
1) 원칙
2) 내용
2. 업무상 원인에 대한 규정
1) 원칙
2) 내용

Ⅵ.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산재기준 방향
1. 전체 사회보장체계에서 산재보험이 차지하는 위치와 외국의 사례검토
2. 산재보험 집행체계의 기반과 규정방식의 문제점들에 대한 고려
3. 전체 재해예방체계에서 산재보험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검토

Ⅶ.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실무대책위원회
1. 명칭
2. 목적
2. 구성
4. 업무
5. 실무위원회 운영
6. 회의록 관리

Ⅷ.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노사대책위원회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사업 내용
4. 노사 대책위원회의 활동보장
5. 구성과 회의운영
6. 전문기관 선정 및 활용
7. 효력

Ⅸ.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노사협의
1. 건강진단 실시 전 기관선정 협의사항
1) 1차 실무회의
2) 2차 실무회의
3) 3차 실무회의
4) 4차 실무회의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대책관련 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측 입장
3.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관련 노·사 쟁점사항
4. 나타난 문제점
1) 산재치료 시 문제점
2) 질환자들의 요구 사항
3)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
5. 노조가 바라보는 회사의 대응
6. 노동조합 요구사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수 있다.
7. 효력
근골격계 노사대책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산업안전 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한다.
Ⅸ.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노사협의
1. 건강진단 실시 전 기관선정 협의사항
1) 1차 실무회의
노측 의견
노사가 공동으로 근골격계 검진을 실시하며, 검진기관은 노동조합에서 준비하는 기관에서 실시
사측 의견
노사가 공동으로 실시하되
건강진단 기관은 회사에 일임
2) 2차 실무회의
노측 의견
노사가 검진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므로 노사 공동으로 추천하는 전문인원으로 건강진단팀을 구성 실시
사측 의견
상동
3) 3차 실무회의
노측 의견역학조사 : 노측에서 추천하는 기관 실시
건강진단 : 사측에서 추천하는 기관 실시
사측 의견
상동
4) 4차 실무회의
노측 의견
2001년 : 사측에서 추천하는 기관 실시
2002년 : 노측에서 추천하는 기관 실시
사측 의견
상동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대책관련 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측 입장
회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장 빈도율이 높은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물리치료실의 신·증설, 한마음 회관 헬스와 수영장을 이용한 재활프로그램 및 보건전문 인력 확보를 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국내기업이나 학계, 관계 등에서도 문제점에 대한 공감을 하면서도 개선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사공동 대책위가 구성된다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향후 검토 될 수 있는 사안 이다.
결론적으로 본 건은 동종업체의 역학조사 및 검진결과, 사안별 개선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진하여 추진하는 것이 조선업종의 현실에 가장 합리적인 대안일 것이며 당사만이 앞서서 추진했을 경우 근본적인 대안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동종사 실정을 감안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관련 노·사 쟁점사항
간사합의 내용
1. 노 사 간부대상 교육
1) 교육대상
- ▷회사 : 부서장 이상 임원
- ▷노조 : 삼호지회 임원, 대의원, 집행간부
2) 교육시기 : 추후 결정
3) 교육제목 및 시간 :근골격계검진결과 설명회(1시간 30분: 강의 및 질의)
4) 강 사 : 검진의사
5) 강사료 : 회사기준에 의한 지급
2.조합원 대상 설명회
1) 단협 안전보건교육시간 이용실시
2) 교육제목 : 근골격계 검진결과 설명회(1시간)
3) 강 사 : 노조 검진의사
3. 근골격계예방 실무 위원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하 근골격계예방 실무위원회로 운영
- 실무위원 : 노 사 각 산업안전보건위원 3명
- 실무회의 : 월1회 실무회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 외부 전문가는 필요시 노 사 협의에 의하여 자문을 받을수 있다.
- 근골격계예방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간사합의문 파기
[ 간사 합의사항 파기에 대한 사측 의견 ]
1. 교안에 문제가 많고 현실적으로 우리 사업장에 맞지 않아 혼란만 가중 될 수 있다.
2. 대의원과 부서장이 함께 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성과 보다 실이 많을 것 같다.
4. 나타난 문제점
1) 산재치료 시 문제점
- 회사 및 노조의 관리에서 멀어진다.
- 100% 완치를 요구하며 치료가 장기화된다.(8개월 이상)
- 치료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 치료효과가 떨어진다.
2) 질환자들의 요구 사항
- 근무 중 치료가 아닌 휴직 치료 요구
- 근무 시간 조절 없이 잔업/특근 만 통제하지 말 것
- 사내 치료 시 치료시간 확대요망(물리치료, 운동치료)
3)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
① 회사 일방적으로 상담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하여 작업자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이 많다.
② 휴직치료 대상자들를 근무 중 치료하고, 근무 중 치료대상자는 치료시간이 너무 적어 치료 기간이 장기화된다.
③ 산재환자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관리하지 못하여 작업장 복귀기간이 멀어진다.
④ 회사 나름대로 현장조사하고 개선점을 찾고 있으나 현장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는 작업자를 배재 하고 있어 개선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⑤ 개선 및 대책에 있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발전적이지 못하다.
⑥ 가장 큰 문제는 노사가 함께 체계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집중화되지 못하고 분산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성과를 기대 할 수 없다.
5. 노조가 바라보는 회사의 대응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대책에 있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상담하여 처리한다. 노동조합연구사업 결과에 대하여 외부로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노측의견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요구하며 접근하고 있다. 동종사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앞서가지 않으려고 노조와 대화 창구를 개방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 듯 하다.
6. 노동조합 요구사항
회사
근골격계 질환 관련 노사 공동교육을 실시
노사 동수로 근골격계질환 관리 대책위원회 구성
현재 잠재해 있는 위험요소 및 통증 호소자 관리를 위하여 즉시 조사 실시
질환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으며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한다.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목적으로 노사 공동 임기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부
정부는 노사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사업장에 맞게 자율적으로 예방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도록 법으로 강제화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 사업주에겐 관련기술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겐 강력한 벌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한다.
참고문헌
김현옥 - 우리나라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현황 및 증가요인, 가톨릭대학교, 2002
김정환 - 근골격계 질환의 인간공학적 위험인자와 노동 강도가 근 긴장도에 미치는 영향, 근골격계 질환별 물리치료, 현문사
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1998～2006
대한산업보건협회 - 산업 보건, 대한산업보건협회, 2001
이관형·김성진 - 작업관련성 질환자 특성 및 발생분포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2001
포항공대 산업공학과 - 기아자동차 근골격계 질환유해요인 조사 보고서, 2004

키워드

근골격계질환,   근골겨계직업병,   근골격계,   직업병,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