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문제의 현황과 대책

목차

(1)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정책

(2)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3) 사회적 일자리의 확충과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에 대한 육성․지원

(4)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복지 서비스 제공

(5) 저소득층의 민생경제를 위한 개혁적 조치

본문내용

은 경쟁시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펼쳐야 한다.
(4)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복지 서비스 제공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불안정 고용층, 장기실직자 및 취약계층 실업자의 증가는 가정해체와 각종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이들은 다중(多重)의 문제를 중첩적으로 안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일자리가 제공된다 해도, 여타의 복지서비스와 보살핌이 함께 주어지지 않으면 완전한 자활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이들에게 고용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집중 지원하는 인프라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저소득층의 민생경제를 위한 개혁적 조치
실업과 빈곤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노동력은 소비를 통해서 재생산되는 바, 소비가 파탄을 맞으면 지속적인 취업 자체가 불안정해진다. 그런 점에서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의 적정성은 경제활동의 안정성과 직결돼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주거비의 폭등을 막고 자산소득의 불평등도를 완화시키는 것은 근로소득활동의 안정화에 기여한다. 따라서 저소득층과 비(非)자산가계층에게 유리한 과감한 경제적 개혁 조치(부동산 정책, 조세제도 등)들이 실현될 때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불평등이 점차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레포트,   사회과학,   현황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