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내용 및 발전방향

본문내용

족의 심리적ㆍ정서적 문제해결을 위한 가족상담, 가족치료 프로그램 등의 가족복지기능과 가족보호기능, 가족생활에 대한 연구기능 등 종합적인 기능을 두루 갖춘 가족센터(Family-center) 설립이 필요.
고령사회 문제를 예방, 노인들의 체계적 건강관리, 시설보호보다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복지서비스의 내용과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혜대상과 사업내용이 극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또한 그 종류나 시설수가 전체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어서 현재 복지시설에서 보호되는 노인은 65세 이상 인구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가족간호제도나 부모휴가와 같은 제도 마련 시급.
통합적인 가족복지법 제정 및 가족의 문화ㆍ여가생활 활성화 위한 복지정책적 문화서비스 확대 필요.(주말에 가족단위로 미술관이나 영화/연극관람/대중교통/스포츠센터의 이용 시 요금혜택) 독일 교통정책의 경우, 가족단위로 버스나 철도를 이용할 때에는 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온 가족이 표 하나만 가지고도 번갈아가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유스호스텔에는 가족을 위한 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2) 구조적 차원에서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을 완화 - 여성의 사회적 노동기회가 확대, 여성의 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나아가 남성들이 가사노동 등의 돌봄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구조 및 가족구조도 변경하고, 사회구조적으로도 가족복지정책이 모든 기타의 사회정책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기준ㆍ관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의식적 차원에서
가족을 혈연이 아닌 ‘공동체의 차원’에서 보는 것이 바람직. 가족은 더 이상 생물학적 현상이 아닌 역사적ㆍ사회적 현상. 가족의 개념이 확대되어 기존의 핏줄 개념보다 ‘공동체의 개념’이 강조되고, 남녀의 성역할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해야 함.
최근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미혼모와 독신여성, 이혼여성, 독거노인여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수용하고, 참다운 가족의 가치에 대한 재정립이 요망됨. 이를 위해 성 평등적 가족 개념이 모든 가족복지정책의 기반이 되어야 함.
7. 나오면서
앞으로 가족복지 정책은
첫째, 가족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혈연중심의 전통적 가족주의에서 벗어나 가족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맺어지는 가족관계에 대한 수용태도를 개방해가야 할 것. 둘째, 가족복지 정책은 가족의 형태에 상관없이 가족구성원들이 성과 연령의 경계를 뛰어넘어 상호간에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자유로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원들이 다양한 형태로 상호협력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하며 복된 삶을 이루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가족 내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 후에는 그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지원방안을 확립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정책방향이 설정되면서 가족복지 정책의 목표 및 과제는
첫째, 성과 상대를 초월하여 민주적이고 평등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가족관계의 확립,
둘째, 가족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복지프로그램과 서비스의 확충,
셋째, 계층간과 세대간에 나타나는 소득격차의 완화와 사회통합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이 수행해 나가야 할 실천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제도적 수용
2) 가족관련 법제와 가족복지정책 전달체계의 정비
3) 가족복지 정책의 대상 및 범위확대
4) 가정과 직장의 양립 위한 적극적 지원
5) 가족을 위한 복지프로그램과 서비스의 확충

키워드

레포트,   사회과학,   현황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