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환경갈등 현황과 전망

목차

서론

현황과 전망

1. 4대강 정비 갈등

2. 경인운하 갈등

3. 수도권 상수원, 자연보전권역, 그린벨트 개발갈등

4. 국립공원 개발 갈등

5.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 통합

6. 수돗물 상품화 갈등

7. 사용후핵연료, 원자력발전소 입지선정 갈등

본문내용

식과
원자력발전소 임시저장시설을 확충하여 분산, 저장하는 방식 중 선택
- 2008. 8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증설이 확정된 원전 10기 입지선정
2. 일정
2004. 12 :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형성 후 결정
2007. 4 : 지식경제부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방안 연구팀 구성
2008. 4 : 공론화연구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방안 권고보고서 제출
2008. 8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확정
- 원전 발전량 비중 2007년 36%→2030년 59%(10기 증설)
- 현재 20기 운영, 6기 건설, 2기 계획 중
2008. 10 :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공론화 실시설계 용역
- 사용후핵연료 저장현황 조사, 이해관계자 참여방법 설계
2008. 11 ~ 2009. 9 : 원전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 신규원전 후보지 검토, 주민수용성 제고방안 연구용역
2009. 6까지 : 공론화추진단 및 자문위원회 구성
2009. 12월까지 :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공론화 절차 완료
- 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 수립
- 신규원전 후보지 선정 공론화 절차 진행
2010. 1월 :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부지선정(집중저장방식) 착수
- 원자력발전소별 저장시설 증설계획 수립(분산저장방식)
쟁점
1)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방식은 집중저장인가 분산저장인가?
2) 집중저장 방식을 선택할 경우 입지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중저준위방폐장처럼 복수지역 공모 후 주민투표율 경쟁 방식?
3)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절차는 합의절차인가 자문절차인가?
당
사
자
찬성
대통령, 지식경제부, 한나라당,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전문가, 한국행정학회, 원자력문화재단
반대
지방자치단체, 민주노동당, 환경단체, 민주당(?), 시민단체(?)
갈등
3요소
내용
ㅇ분산방식과 집중방식 간의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 비교
- 찬반 입장에 따라 최선의 가정과 최악의 가정 간의 충돌
절차
ㅇ공론화로 포장한 찬성의견만 참여, 반대의견 배제
리더십
ㅇ원자력산업, 관료, 전문가 주도 여론조성
- 환경단체와 주민을 분리하여 홍보, 설득
갈등
5단계
ㅇ (잠재기), 표출기, 심화기, 해결기, 사후관리기
- 일부 환경단체만이 공론화 절차 참여
-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인지하고 갈등 표출, 심화 가능성
전망
ㅇ 청계천과 대운하, 화장장과 사용후핵연료시설
- 청계천은 적극 추진했으나 원지동 화장장은 소극 대응
- 대운하는 적극 추진하지만 사용후핵연료시설은 소극 대응 가능성
- 사용후핵연료시설과 원전부지 입지선정은 다음 정부로 이관 예상
결론
정부가 내세우는 녹색성장을 사람들은 녹색으로 덧칠한 회색성장이라고 비판한다. 내용은 토목건설 시대의 낡은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겉보기만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이것을 모르고 있을까?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닐까? 전 국민 의식조사에서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80~90%를 차지하는 것과,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서로 모순되는 현상인가? 국민들은 경제와 환경 두 가지 모두 중요하게 생각한다. 경제와 환경이 얼핏 보면 충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둘 다 건강, 웰빙, 행복이라는 기본적 욕구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강과 산, 바다와 개펄 등 자연환경도 나와 가족을 위한 것이다. 녹색성장은 이 두 가지 환상을 동시에 충족시켜 주는 마술이다. 경제도 발전하고 환경도 보존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되는 것이다.
현실도 그런가? 쓰레기와 하수처리 등 사후처리 산업, 물과 에너지 절약 등 사전예방 산업의 발전은 분명히 녹색성장이다. 그러나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을 위해 상수원보호지역과 그린벨트, 국립공원을 훼손하는 것은 난개발 성장이다. 자동차 산업보다 자전거 산업의 발전이 녹색성장이지만,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위해 산을 깎고 강을 파헤치며 제방을 쌓는 것은 회색성장이다. 우리 세대에 허용된 개발총량을 초과하여 다음 세대가 사용할 자산까지 앞당겨 써버리는 지속불가능한 성장이다. 안전한 처리기술도 아직 없는 핵폐기물을 배출하는 원자력을 전체 발전량의 59%까지 의존하는 원자력산업의 발전은 아무리 녹색으로 포장해도 위험한 성장이다.
경인운하의 경제성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정부는 지난 3월 4대강 정비를 재해예방사업으로 분류하여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쳤다. 500억 원이 넘는 국책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도는 지난 99년 외환위기 때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재해예방 사업으로 분류한 것도 이상하지만, 14조원짜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으면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인지 궁금하다. 환경부는 4대강 정비의 녹색이 덧칠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 그러나 경인운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20일 만에 끝낸 것을 보면 4대강 정비의 환경영향평가도 요식행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법안을 보면 주민참여 절차를 축소하고, 사업에 따라서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둘 중 하나만 협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사전예방 수단들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의 끈질긴 요청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국립공원 케이블카 불허정책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허용하는 것도 환경부가 할 일은 아니다. 4대강에 보를 설치하면 오히려 수질이 나빠진다는 내부보고마저 묵살하는 환경부에 대해 이제는 기대를 접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4대강, 국립공원, 수돗물, 그린벨트를 환경부가 지키지 못하면 누가 지키나?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개발정책들의 결정과정에 환경단체들이 소외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감사원 감사 아니면 검찰 수사 때문에 환경단체의 비판기능이 위축되고 있다. 환경단체도 환경을 지키기 어려우면 땅바닥에 엎드려 오체투지 하는 스님과 신부님들이 마지막 희망인가? 환경영향평가는 4대강 정비의 녹색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주는 선별장치다.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환경영향평가만은 제대로 하는 것이 불신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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