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 노조탄압 현황

목차

▲ 전국철도노동조합 노조탄압 현황

1. 철도청 대량 징계 및 가압류

2. 징계의 양상과 문제점

▲ 인천지하철노사 합의타결 이후 공사측의 합의사항파기, 노동조합탄압 사례

1. 경과

2. 합의사항 파기 및 노조탄압 주요내용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03년 투쟁과 탄압의 경과

본문내용

원채용과 관련하여 진행한 본사 항의방문까지도 업무방해로 고소한 상태이다.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03년 투쟁과 탄압의 경과
○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전국궤도노조연대회의 산하 인천지하철노동조합, 대구지하철노동조합과 함께 6월24일 04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의 총파업은 노동관계법상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파업이었고, 지하철노조의 총파업 투쟁으로 부산교통공단에는 실질적인 업무적인 피해가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은 6월24일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오영환)외 노조간부 9명에 대한 고소·고발을 하였습니다.
○ 공단의 고소·고발과 관련하여 노조간부(10명)들은 7월4일, 5일 금정경찰서에 자진출두하여 조사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또 7월 10일 노조는 공단과 원만한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공단과 공안기관의 탄압이 가중되기 시작하였다는 징후를 포착하기 시작합니다.
○ 현재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의 합법파업과 관련하여 공안기관은 위원장 외 4명(사무국장, 차량지부장, 기술지부장, 문화체육부장)에 대해 7월11일(금) 2차 출두를 요구하였고, 7월10일 위원장(오영환)과 사무국장(이기준)에 대한 구인영장청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번 합법파업 투쟁과 관련하여 공안기관의 구속방침 등은 노조의 합법적인 영역을 탄압하는 것으로서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을 깨기 위한 저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뿐만 아니라 철도노조와 인천지하철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간부 구속 등과 연동되어 궤도노조를 깨기 위한 저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우리는 부산민주공원에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7월11일(금) 12:00부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합니다. 농성돌입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성돌입의 취지
1. 무원칙한 구속방침 철회
2. 노동조합 탄압 철회
3. 민주노조 사수
○ 지난 일정보고
△6월24일 : 파업돌입
△6월24일 : 공단, 조합간부 10명에 대한 고소·고발
△6월24일 : 03년 임금단체교섭 잠정합의
△6월30일 : 임시대의원 대회 잠정합의안 유보 의결
△7월4일, 5일 : 금정경찰서 고소·고발 조합간부 10명 자진출두
△7월7일 : 임시대의원 대회 잠정합의안 의결
△7월10일 : 위원장,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7월11일 : 출석요구(위원장, 사무국장, 차량지부장, 기술지부장, 문체부장)
△7월11일 : 오전 10시 부산민주공원에 지도부 도착
- 11:00경에 민주공원이사장인 송기인 신부와 설동일관장을 만나 농성을 허락 받음.
- 12;30 금정경찰서 소속 수사계 형사 등 20여명 위원장, 사무국장에 대한 구인장 집행하기 위한 연행시도 이 과정 민주공원에 대한 경찰의 난입도 있었음. 동일 12:00부터 농성에 돌입함.<농성 1일차>
△7월12일 : 농성 2일차 - 농성에 대한 조합원 홍보 계획
△7월13일 : 농성 3일차 - 자발적인 농성대오 속속 집결 및 지지방문(지역 및 노조 등)
△7월14일 : 농성 4일자 - 임시상무집행위원회를 개최하며 각 지부 지회별 농성 지지방문 조직화하기로 하였고, 7월19일 조합원 보고대회(15:00에 민주공원에서)를 가지기로 함.
△7월15일 : 농성 5일차 - 대구지하철 위원장 외 10여명 농성장 방문
△7월16일 : 농성 6일차 - 상무집행위원회 회의(공단에서 고소/고발자 10명에 대한 '직위해제' 통보가 공문으로 접수됨. 개별적인 접수는 거부한 상태)
● 고소/고발자 현황
○ 위원장 오영환
○ 사무국장 이기준
○ 차량지부장 노대홍
○ 기술지부장 이상현
○ 조사통계부장 박재우
○ 문화체육부장 정재훈
○ 조직부장 서영남
○ 교선부장 조종완
○ 신호지회장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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