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건강불평등 현황 - OECD국가에서 ‘지역의료의 공백’을 말하다

목차

1. 지역 간 건강격차의 현황

2. 보건의료자원의 지역별 불균형 현황

3. 지역의료의 공백,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본문내용

황
이 보고서에는 지역별 의료자원의 단순 비교를 넘어 시장 실패의 결과 지역별로 공급이 부족한 필수공익의료의 지역별 현황이 포함되어 있다. 실패 영역으로 산부인과, 장애인치과시설, 응급의료 영역 등을 지적하고 지역별 현황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다.
○ 산부인과 영역 : 시·군·구 수준에서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지역은 총 27개로 광역시에서는 부산 강서구가 유일하고, 강원도 3개 지역, 충북 2개 지역, 전북 2개 지역, 전남 5개 지역, 경북 9개 지역, 경남 5개 지역으로 모두 군지역이었다.
시도
시군구
부산(1)
강서구
강원(3)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북(2)
단양군, 괴산군
전북(2)
완주군, 진안군
전남(5)
보성군, 영암군, 함평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9)
군위군, 의성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경남(5)
의령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 응급의료 영역 : 종합병원급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부족한 중진료권은 총 6개 지역으로, 경기도 북부지역, 강원도, 경남 서부 지역, 충남 서부지역이 해당하였고, 병원급에 해당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어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은 총 43개로 모두 군지역이며, 경북이 가장 많고, 강원, 전남, 경남 등의 순서였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시군구는 총 93개로 이중 57개는 군지역이며, 시·구 지역에서도 36개 지역에 달했다.
지 역
응급의료기관
지역센터
지역기관
적정 개소수
과소
(경기) 이천시, 여주군
　-
2
1
△1
(경기, 강원) 연천군, 포천시, 철원군
　-
(의료원)3
1
△1
(강원)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
(의료원)5
1
△1
(경남)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1
(의료원)11
2
△1
(경남) 김해시
　-
7
1
△1
(충남) 서산시, 당진군. 태안군, 보령시
　-
(의료원)4
1
△1
* 응급의료기관 지정조건 : 지역센터는 종합병원 급 이상, 지역기관은 병의원 급 이상
(인천) 옹진군
(충북) 청원군
(전남) 영암군
(경남) 산청군
(경기) 연천군
보은군
신안군
고성군
가평군
단양군
강진군
합천군
(강원) 화천군
(충남) 태안군
진도군
의령군
평창군
청양군
함평군
함양군
양구군
연기군
곡성군
인제군
서천군
(경북) 청송군
고성군
(전북) 순창군
영양군
양양군
장수군
영덕군
정선군
무주군
청도군
임실군
고령군
진안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93개 시군 현황(군지역 57개)(’09. 6월말 기준)>
(서울) 강북구
하남시
옥천군
광양시
금천구
의왕시
음성군
(경북) 군위군
(부산) 동구
시흥시
청원군
봉화군
북구
오산시
증평군
성주군
영도구
용인수지구
(충남) 금산군
영덕군
중구
화성시
당진군
영양군
해운대구
광주시
부여군
예천군
사하구
(강원) 고성군
서천군
의성군
금정구
양구군
연기군
청송군
강서구
양양군
청양군
칠곡군
사상구
인제군
(충남) 보령시
영주시
기장군
정선군
아산시
영천시
(대구) 서구
철원군
계룡시
(경남) 거창군
수성구
평창군
(전북) 완주군
고성군
달성군
홍천군
김제시
산청군
(인천) 연수구
화천군
(전남) 강진군
의령군
옹진군
횡성군
곡성군
창녕군
(대전) 동구
동해시
구례군
하동군
(경기) 가평군
태백시
담양군
함안군
양평군
삼척시
보성군
함양군
연천군
(충북) 괴산군
장성군
합천군
동두천시
단양군
장흥군
수원권선구
보은군
해남군
과천시
영동군
여수시
3. 지역의료의 공백,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보건의료자원의 불균형 분포 해소는 지역 내의 해결 방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특히 수도권 대형병원에 환자가 집중되고, 이에 따라 광역지역 3차의료기관(지방대학병원을 비롯)이 약화되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 정책의 관점에서 지역의료의 공백을 바라보는 것과 지역운동의 관점에서 지역의료 공백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항상 일치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전제할 때, 이 문제를 ‘운동’을 통해 바꿔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최근 지역 간 건강격차의 현황과 보건의료자원의 지역적 편차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으나 필자가 생각하는 시사점을 간단히 적고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① 현재 지역의료는 총량적으로 보았을 때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살펴보았듯이 급성기 병상수(인구 10만명당)는 전 지역이 OECD 평균을 넘는다. 따라서 우리의 고민은 이제 단순히 의료기관(가령, 공공의료기관)을 늘리는 것으로 지역의료의 공백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지역마다 취약한 의료분야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어떻게 발전 또는 확충하며 동시에 민간 자원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운동 차원의 요구도 이런 고민 속에서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② 민간의료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고민할 때이다.
지역의료 차원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치와 기능 재조정에 있어 민간의료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해졌다.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수단은 무엇인가, 강제할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공적 재원이 투여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필요한 보완책은 무엇인가,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체계는 무엇인가 등등이 여기에 속하는 고민이라 생각한다. 이런 고민 속에서 지역거점병원 또는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의료기관 설립이 이야기되어야 할 것이다.
③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는 정부와 지자체의 건강정책을 통해서 가능하다
보건의료자원의 지역적 편차를 해결하는 것으로 또는 의료자원을 재배치하고 필수공익의료의 공백을 해소하는 것으로 지역 간 건강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 건강 결정요인이 단지 의학적 원인 하나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의 건강수준에 대한 종합평가와 계획 속에서 의료자원 재배치의 문제도 바라보고 계획,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결하는 우리의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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