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개정이 지역언론에 미치는 영향

목차

미디어법의 국회 통과

미디어법 개정의 경과

미디어법 개정안 주요 내용

신문방송 겸영 허용의 내용

신문방송 겸영 허용에 따른 독과점 방지 대책

여론 독과점 방지책의 허점

신문방송 겸영이 지역언론에 미치는 영향

신문방송 겸영 허용은 세계적인 추세?

복수소유 허용

복수소유 허용이 지역언론에 미치는 영향

복수소유 허용과 프랑스의 사례

신문기관 간 통폐합

신문기관 간 통폐합에 따른 지역신문의 영향

미디어법은 지역 죽이기 법

어떻게 할 것인가

본문내용

2009년 7월 21일 한나라당은 야당의 극한 반대를 무릅쓰고 미디어법 처리를 강행. 이 과정에서 부정투표 논란이 일어나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되었고 현재 적법여부를 가리고 있는 중
7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미디어 3법' 공포안 의결. 7월 31일 관보에 게재돼 법령으로 공포
방송법과 IPTV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31일, 신문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0년 1월 31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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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사회과학,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