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여성 가족 정책1

목차

Ⅰ. 서론
이주 여성 가족 정책을 발표주제로 선정한 이유와 연구해야할 의미

Ⅱ. 본론

1. 이주 여성 정책의 개념 : 정책의 목적

2. 우리나라의 정책 현황 : 구체적인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3. 외국의 정책사례

4. 우리나라의 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점

Ⅲ. 결론
이주 여성 가족 정책의 정책적 함의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관리하는 법률을 2007년까지 제정하겠다고 했지만,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자칫 국제결혼중개업만 합리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이주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어야 할 “사증발급시 인터뷰” 제도가 사기결혼, 위장결혼을 막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정부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정책
가족정책으로서는 정부의 취지대로 아시아에서 선진적이라 할 만큼 법적, 복지적 측면, 교육, 문화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 개인의 인권을 위한 정책으로는 미흡하다. 정부의 정책은 여성결혼이민자를 가족과 한국사회에 통합해야 할 대상으로 한정시키다보니 여성결혼이민자를 세력화(Empowering)하는 정책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를 보호받고 교육받고 복지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명시되어 있을 뿐, 이 여성들을 격려하여 주체적인 존재로 세우는 정책의 흔적은 찾기가 힘들다. 결혼이민자라고 해서 가족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 이 여성을 위해 존재하는 길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 여성들이 그렇게 문제제기하는 전형적 가족 이데올로기의 희생자로서 또한 결코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주에서 서 있는 존재가 될 것이
Ⅲ.결론
해결책 및 정책적 함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적 접근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국적을 한국으로 바꾸거나 정착하고 있는 여성이 늘어가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접근은 문화적인 면을 이해하고 세계적인 추세인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면에서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주여성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다.
대부분의 결혼 이주 여성들과 이주 여성 가족들은 위에서 언급한 문화적인 차이와 의사소통의 문제 이외에도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받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성정현 협성대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이주 여성 가운데 10명 중 7명이 직장과 가정에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다른 노동자에 비해 열악한 대우를 받거나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는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외국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근로 환경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최저 임금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 담당 기관이 나서서 감시망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주 여성들에게도 근로 기준법이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당 업주들을 위한 교육 또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주 여성만을 위한 정책적 접근만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자녀, '코시안'이라 불리고 있는 많은 아이들을 위한 정책 역시 필요하다. 이 아이들은 다른 외모와 학습에의 부진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소외당하고 있으며, 본인 역시 정체성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아이들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의 연결이 필요하다고 본다. 멘토링을 통해 아이들은 학습 지도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 그리고 상담 서비스 역시 지원받을 수 있어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예상된다.
또한,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서울대 이순형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경기 지역 농촌 여성의 10명중 1명이 남편으로부터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이 수치를 전국적으로 합산하면 아마 훨씬 많은 여성들이 가정 폭력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쉼터가 마련되어 있고, 긴급 여성전화 1366역시 개설되어 있지만 쉼터는 그 수가 한정되어 있어 많은 여성들이 이용할 수 없고 여성전화 역시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따라서 혹여나 고통 받고 있는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각지에 쉼터가 배치되어야 할 것이고, 이주여성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담 상담 기관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설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처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병원과의 협약과 연계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주 여성들이 경제적인 빈곤은 물론 사회 보험에서도 배제되어 있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도 힘들며, 보건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의 이용도 힘들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매우 접근하기 까다로운 사안이기는 하지만 이주 여성에게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 보험 적용과 최저 생계비 지원 및 의료 서비스의 보장이 적용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결혼 이주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적 접근과 그 함의에 대해 알아보고 결론을 내려 보았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고 방법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주 여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더불어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이들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았던 것으로 인해 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역시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이들을 차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려는 노력을 한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안현주, 공미혜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 실태와 개선 방안」
전북발전 연구원 「전라북도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가족정책센터(2003)「국내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실태와 정책과제」
설동훈외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장혜경, 김혜경, 오학수, 이기영 (2003), 「외국인노동자가족관련 정책 비교연구」(한국여성개발원)
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www.wmigrant.org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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