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재앙인가, 의료 민영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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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민영화’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한다는 입장이 공식적으로 천명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완전히 접었다고는 볼 수 없다. 여전히 기획재정부는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고, 경제특구를 통한 의료 민영화 거점지역 육성 정책은 현재 진행형이며,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반의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영리병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언제 튀어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의 수위가 어떻게 결정될지,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가 제공될 것인지, 제공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포함될 것인지 등 관련 부처 간 논의 중인 ‘의료 민영화’ 관련 현안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공공의료 30% 확충’을 공약으로 내건 노무현 대통령이 ‘영리병원 허용’,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데 2년의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할 때, 이명박 대통령은 그 보다 더 짧을 것으로 예견한 바 있다. ‘촛불’이 돌발 변수로 등장한 탓에 예측이 빗나갈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예의 주시할 생각이다.
나오며
이미 병원을 필두로 하는 의료시장은 의료 민영화 조치를 갈망하고 있으며, 의료 민영화 추진을 위한 다양한 논리와 구체적 정책의제들이 활력을 잃지 않고 있다. 또한 민간보험사들은 막대한 건강보험시장을 예의주시 하며 틈새를 찾거나 파열구를 내는 것에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고, 자본시장은 의료시장이라는 새 신부 맞이에 설레는 마음을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다. 의료 민영화는 그만큼 우리 앞에 다가와 있고, 돌파구가 열리는 순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한 기세로 몰려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고수만으로 의료 민영화를 감당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나갔다. 건강보험제도의 위기, 이것이 현실이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니면 ‘당연지정제’라는 용어를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의료 민영화에 대중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사안의 본질을 꾀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똑똑해졌다고 할 수 있다. 자고로 국민이 똑똑해지면 위정자가 피곤한 법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기록을 경신해나가는 현 시점에서도 ‘통합민주당’의 지지율이 20%를 힘겹게 넘어서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의료 민영화 문제에 대해 ‘제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 참여정부의 ‘의료 민영화’ 유산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 분발하셔야 할 줄로 안다. ‘제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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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 폐지,   의료,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