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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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보장기본법

1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목적과 기본이념
1) 목적
2) 기본이념

4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 국민의 자립ㆍ자활 책임과 외국인

5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수급권
1) 급여수준
2) 급여의 신청
3) 수급권의 보호, 제한 및 포기
4) 불법행위에 대한구상권

6 문제점과 개선방향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위험을 질병ㆍ장애ㆍ노령ㆍ실업ㆍ사망 등의 5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증대됨에 따라 사회적 위험의 범위를 현실에 맞도록 확대, 보완 규정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가 법의 형태를 띤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생존권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현방안들을 우리 사회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규범인 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내용들이 국가와 사회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성을 갖게 되었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법 중에서 사회복지제도를 구현하는 기본적인 법이 위에서 살펴본 사회보장기본법이다. 이는 민법 중에서 ‘민법총칙’이 그 외의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과 특별법인 상법까지 연계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처럼 각 사회복지제도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총칙으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큰 중요성을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법은 사회보장을 “질병ㆍ장애ㆍ노령ㆍ실업ㆍ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사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ㆍ공공부조ㆍ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을 국민에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실현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서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0조에서는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4조에서 제35조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보장기본법은 인간의 사는 목표인 ‘행복’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가장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국민들을 보호할 때 의미를 지닐 것이다. 형식적인 사회보장이 아닌 실질적인 사회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사회보장기본법은 발전할 것이고 또한 좀 더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 사회보장제도를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보완ㆍ수정 될 것이다.
♤ 참고문헌
ㆍ김수정, 『사회복지법제』, 2009, (주)학지사
ㆍ백윤철 외, 『사회복지법제』, 2009, 삼보
ㆍ조원탁 외, 『제6판 사회복지법제』, 2009, 양서원
ㆍ최정섭,『사회복지법제』, 2008, 법문사

키워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