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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산권][중국 산업재산권 사례]산업재산권의 정의, 산업재산권의 유형, 산업재산권의 필요성, 산업재산권의 국제조약, 산업재산권의 분쟁조정제도, 산업재산권의 3법, 중국의 산업재산권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산업재산권의 정의

Ⅲ. 산업재산권의 유형
1. 특허권
2. 실용신안권
3. 의장권
4. 상표권

Ⅳ. 산업재산권의 필요성
1.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
2. 특허분쟁의 사전예방
3.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 기술개발의 원천
4.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 혜택

Ⅴ. 산업재산권의 국제조약

Ⅵ. 산업재산권의 분쟁조정제도
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란
2. 분쟁조정제도 이용의 장점
3. 조정신청
1) 신청자격
2) 신청대상이 되는 분쟁(발명진흥법 제29조 제1항)
3) 신청절차
4) 문의처
4. 조정결과
1) 조정성립
2) 조정불성립

Ⅶ. 산업재산권의 3법
1. 산업재산권 3법의 보호대상
2. 특허권(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의 등록요건

Ⅷ. 중국의 산업재산권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제도, 무효심판제도 등에 의해 권리가 소멸될 수 있다. 의장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심사등록출원의 경우 공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등의 실체적 등록요건과 의장등록출원의 형식적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등록가능하다. 직물지와 같은 일부의장의 경우에는 실용신안권과 같이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후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제도에 의해 권리가 소멸될 우려가 있다. 상표의 경우에는 자타상품식별력이 있을 것,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선출원일 것 등의 실체적 요건과 권리능력이 있을 것 등의 형식적 요건을 만족하면 등록가능하다.
Ⅷ. 중국의 산업재산권 사례
고대의 중국은 세계 4대 발명품을 발명하며 세계의 과학기술을 주도하던 과학기술대국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도 6세기 이후부터 밀어닥친 중국 봉건사회의 점진적인 쇠퇴와 서구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분야에서도 비교우위를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면서 국가재건의 기치아래 낙후된 과학기술과 동 분야 산업에 대한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 뒤 문화혁명이 발생하여 과학연구기관들과 연구원들에 대한 많은 탄압이 행해지면서 과학기술이 오히려 퇴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과학기술의 퇴보는 강대국으로 복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던 중국정부에게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의 후퇴를 경험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이에 대한 반성으로 과학기술과 동 분야 사업에 대한 전문책임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고 각종 과학기술장려정책을 전개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중국은 현재 중국과학원과 국무원의 각 부서와 縣이상 지방기구의 독립연구기관, 民協 연구개발기관 등에서 약 4만여 개 이상의 과학기술단체와 1천만 명 이상의 과학기술인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여기에 덧붙여서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중국 내의 시장경제를 역동적으로 발전시켰고, 이로 인하여 과거에 비해 엄청난 수의 제품이 중국시장에서 생산 및 유통되게 만들었다. 결국 중국은 시장에서의 이러한 변화와 정부의 과학기술 및 동 분야 산업에 대한 진흥정책이 맞물리면서 중국시장에서 특허와 상표 같은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산업재산권의 출원 또한 해마다 높은 증가하게 된 것이다.
중국에 출원된 산업재산권의 건수는 총 254,461건으로 상표권(140,253건으로 55.1%를 차지)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실용신안(50,129건으로 19.7%)과 특허(33,666건으로 13.2%), 의장(30,413건으로 12%)의 순서이다. 이 중 내국인의 출원건수는 208,648건으로 전체 중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45,813건으로 18%를 차지하게 되어 외국인에 비하여 내국인의 출원건수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외국인 출원건수를 국가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미국이 14,251건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11,899건의 일본이며, 3,901건의 독일이 3위이다. 우리나라는 3,153건으로 전체 국가 중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중효 /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 특수 법무대학원, 1998
박희섭·김원호 / 특허법원론, 세창 출판사
세창출판사 / e-특허전략
옥성수 / 저작권문화 제 118호, 우리나라 저작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와 산업연관구조 분석,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4
특허청 / 산업재산권발전5개년계획, 특허 세계화전략 100대 과제, 1994
특허청 / 특허청 주요업무보고, 1997

키워드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