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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ght)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하여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소발명)
-권리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
※ ‘99. 7. 1부터 출원 후 3개월이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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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양벌죄
실용신안권 침해가 침해죄(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3배) 또는 개인(해당 벌금형)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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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
1. 보호의 대상
2.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3. 기술평가제도
4. 이중출원제도
Ⅲ. 벤처기업 기술권리분석
1. 의의 및 필요성
2. 분석의 목차(예시)
3. 분석의 내용 및 작성사례
1) 해당 사업기술의 확정
2) 특허검색의 기본방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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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실체심사 없이 선 등록 된 실용신안권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기술평가제 도입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 누구든지 특허청장에게 기술평가를 청구할 수 있다.
상기규정에 의한 청구는 실용신안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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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발생한다고 명시(실용신안법 제42조, 특허법 제97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심한정주의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주변한정주의에 의하여만 권리를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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