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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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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정신지체인(정신지체장애인)의 성생활

Ⅲ. 정신지체인(정신지체장애인)의 성행동

Ⅳ. 정신지체인(정신지체장애인)의 성정체감

Ⅴ. 정신지체인(정신지체장애인)과 성폭력

Ⅵ. 정신지체인(정신지체장애인)의 성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을 때에는 폭행, 협박이라는 수단 없이 동의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조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정신지체 여성장애우 성폭력 대책 몇 가지을 제시했다.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행위에 대해서는 고소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신지체 여성에 대한 성폭행의 경우 형법 302조에 의해 처벌하는 것은 수사실무상 어려우므로 고소고발 전에 정신감정을 한 귀 신체감정서를 첨부하여 성폭력 특별법 위반죄로 고소해야 한다.▲정신지체인은 의사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조사 시 의사표현 보조자나 보조진술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신지체 여성의 경우 형법 302조 위계, 위력을 보다 넓고 완화되게 해석하도록 하였다 하며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고 끝까지 수사해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인권단체의 연대 대응이 필요한데, 이번에도 언론기관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기소 처리되었을 것 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여성특별위원회 이상덕 정책조정관은 현재 민간단체 대표가 파견되어 교육부 등6개 부처 여성특별위원회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히고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성 편견 해소 등의 교육을 예정중이고 복지부는 남녀평등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상덕씨는 현재 여성장애우 정책이 전무하고 장애여성 보호시설도 태부족임을 지적하고 여성장애우 문제는 입법지원도 필요하지만 편견해소, 위업, 가정문제들에 대해 정책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 교육, 홍보활동이 강화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관 합동으로 권한 있는 기구를 마련해 여성장애우문제도 현재처럼 분리하여 처리하지 말고 통합적인 체계 속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성특별위원회는 집행부의 기능은 아니므로 교육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고 여성권익 차원에서 여성장애우 지원정책에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 토론에 나선 심영희 교수( 한양대 사회학과)는 K양 사건의 경우 주민들의 역할이 돋보였음을 지적하고 여성운동과 지역공동체가 연계하는 등 자율적으로 이웃이 도움을 주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가 끝나고 공동 대책위는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K양 사건과 관련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어떤 투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Ⅵ. 정신지체인(정신지체장애인)의 성관계
성은 두 인격체 사이의 깊은 일치를 표현해 주며 항구적인 책임을 바탕으로 한 온전한 상호증여를 이루어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오늘날 성에 대한 태도는 특히 대중매체에 의해 성이 지극히 저속화되어가고 있고,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그들에게 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육체적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으며, 사실 이러한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친밀한 결합이 요구되는 부부의 사람을 깨달을 수 있는 원조, 책임감이나 항구적인 관계, 그리고 출산을 배제한 권리행사는 안이한 성적 망상에로 이끌어 갈 수도 있다. 이성에 대한 이끌림은 성욕을 통해 자극될 수 있고 이끌려질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성을 진정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그 관계를 강화시키는 인간적인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삶을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앎으로서 각자의 주체성을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 감정적 성숙이 되지 않은 채 또는 성관계를 통해서 실제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성을 행사하는 것은 혼돈상태를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체성의 의미를 성숙시키는 대신 감소시킬 수 있다.
보호받고 있는 입장에 있는 장애인들로 하여금 상대방이나 자기 자신의 생활과 가정, 자녀 그리고 자기 가족에 대한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본능을 쉽게 사용하는 것은 성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 품위를 아주 외적인 것으로 저하시키는 행위가 되며, 장애인 자신의 인격적 품위를 기만하는 행위가 될는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박승희, 정신지체인과 성, 정신지체인 단체종사자 교육자료지, 서울카톨릭 사회복지회, 1991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정신지체인과 성 : 욕구, 기대, 갈등, 가톨릭정신지체인 부모회 세미나 자료, 1996
장비, 정신지체인과 성교육, 푸른하늘, 1996
장비, 정신지체인의 성지식과 성교육프로그램의 효과검증
한국정신지체아교육연구회, 정신지체인의 교육과 재활, 서울 : 양서원
홍성묵, 성교육자의 자세, 아우성 성상담소 상담원교육자료, 2001

키워드

정신지체인,   정신지체장애인,   지적장애,   성생활,   성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