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위기와 슘페터의 경제 이론

소개글

글로벌 경제 위기와 슘페터의 경제 이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글로벌화와 글로벌경제

2. 글로벌 경제의 위기와 한국 상황

3. 글로벌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위한 대책

1) 슘페터의 이론

2) 글로벌경제와 신슘페터 이론의 대두

본문내용

‘누가’ 앞장설 것인가.
경향신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국내 전문가 51명에게 금융위기의 원인을 물었더니, 금융자유화로 인해 시장이 스스로 붕괴됐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시장이 현명하고, 정부는 무능하다’는 신화에 바탕을 둔 시장만능주의의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진단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한편, 파리에서 열린 유럽정상 경제회담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금융 자본주의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하고, 노동과 생산력, 기업가 정신을 퇴색시키는 ‘부도덕한 시스템’이라고 비난했다.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주의 새틀짜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윌리엄 이스터리 미국 뉴욕대 교수(경제학)는 외교전문 포린폴리시 최근호에서 세계 경제위기를 맞아 고 정주영 현대회장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나설 게 아니라 ‘기업가정신’이 발휘될 수 있게 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다.
위의 3가지 사례는 서로 다른 문고리를 잡고서 각기 ‘어디로’, ‘어떻게’, ‘누가’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조지프 슘페터가 잡고 있었던 하나의 문고리를 나눠 잡고 있는 셈이 된다. 슘페터가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 동력이자 변화의 주체로 꼽았던 ‘창조적 파괴’와 ‘기업가 정신’이 그것이다.
슘페터는 극대화나 완전경쟁의 가정에 기초한 고전경제학의 정태분석으로는 자본주의 역동성을 설명할 수 없다고 봤다. 그는 자본주의에서 생산자는 이윤극대화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창조적 기쁨, 정복의지, 사적 왕국을 세우려는 꿈 등 다양한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로 파악했다. 그러한 동기가 혁신을 낳고, 부단한 창조적 파괴로 이어지면서 경기가 순환하고 자본주의는 발전한다는 것이다. 그 발전의 주체를 슘페터는 기업가 정신에서 찾았다.
슘페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기업가 정신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로 이행한다는 게 슘페터의 전망이다. 칼 마르크스의 자본가를 ‘기업가’로 비틀었던 슘페터는 자본주의 이후에 대해 다시 마르크스와 대면한다. 단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내부 모순과 실패를 사회주의 이행의 원인으로 꼽았다면, 슘페터는 자본주의의 성공으로 사회주의가 도래할 것이라고 본 것이 다를 뿐이다.
슘페터는 그 이유로 4가지를 꼽는다. 창조적 파괴가 일상화되면 관료집단에 밀려 기업가의 기능과 사회적 지위가 상실되며, 합리성이 추구되면서 기존 자본주의 틀이 바뀌게 되고,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지식계급이 성장하며, 평등과 사회보장, 정부개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슘페터는 거의 100년 전에 이처럼 놀라운 통찰력을 발휘했다. 뒤집어 말하면, 기업가 정신이 줄어들수록 자본주의는 성숙한다는 것이다. 슘페터는 기업가 정신을 혁신의 동력으로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 안에 내재된 무모함이나 비합리성,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기업가 정신은 슘페터가 미처 보지 못했던 방향으로 창조적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 기업가 정신을 무모하지 않고, 합리적이며, 사회적 비용을 가중하지 않는 새로운 혁신의 동력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가 정신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가’가 등장했고, 정책개발에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정책 기업가’(Policy Entrepreneur)로까지 기업가 정신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슘페터가 우려했던 부작용이 제거된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라면, 이 위기의 시대에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이끌 ‘누구’로 제격일 수 있다. 지금의 위기는 새로운 발상을 요구하는 까닭이다. 창조적 파괴를 하되, 사회 정의를 강화하는 기업가 정신이 절실한 요즘이라고 생각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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