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교육위원회 조직][교육위원회 임기][미국 교육위원회 사례]교육위원회의 필요성, 교육위원회의 조직, 교육위원회의 의장선출, 교육위원회의 임기, 미국의 교육위원회 사례, 교육위원회의 개선 방향

소개글

[교육위원회][교육위원회 조직][교육위원회 임기][미국 교육위원회 사례]교육위원회의 필요성, 교육위원회의 조직, 교육위원회의 의장선출, 교육위원회의 임기, 미국의 교육위원회 사례, 교육위원회의 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교육위원회의 필요성

Ⅲ. 교육위원회의 조직

Ⅳ. 교육위원회의 의장선출

Ⅴ. 교육위원회의 임기

Ⅵ. 미국의 교육위원회 사례

Ⅶ. 교육위원회의 개선 방향
1. 교육자치 단위의 문제
2. 교육위원회 위원 선출방식의 문제
3. 교육위원회 성격과 관련된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자인 학부모와 교원이 선출과정에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
3. 교육위원회 성격과 관련된 문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는데 있어 가장 커다란 쟁점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와 관련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정책화 과정에서 교육위원회 성격을 위임형 심의의결기구로 할 것인가 또는 독립된 의결기구로 할 것인가가 큰 쟁점사항 이었으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교육자치가 지방자치로부터 명실상부하게 분리독립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교육 역시 주민자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책임과 의무권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위원회 성격을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와 동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교육위원회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독립된 의결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위원회를 특별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교육법의 규정에서 교육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각종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행정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행정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공동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조항에 관한 최종의결은 시도의회가 가지고 있다. 이렇듯 교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등에 대해서는 시도의회의 의결에 앞서 미리 심의하는 전심기관 내지 하부 심의기관에 불과하다. 특히 예산안의 경우 교육위원회를 거치면 지방의회에서 4단계(본회의 제안설명→교육사회위원회→예결산 특별위원→본회의 의결)를 거쳐야 최종 의결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교육청의 일선 교육담당자들이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중복된 심의절차로 인해 조례안이나 예결산안을 최종의결까지 상당한 업무량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과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일선 교육에 대한 지원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출석과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똑같은 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계속함으로써 시간과 인력낭비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참고문헌
◎ 강인수(1991), 지방교육자치와 주민의 교육참여, 교육월보
◎ 김국현(1993), 지방교육자치의 정착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시·도의회와 교육 위원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교육대학원
◎ 박재식(1997), 교육위원회제도를 중심으로 한 교육자치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법문사(1985), 행정학원론, 법문사
◎ 조성일·안세근(1996), 지방교육자치 제도론, 서울 : 양서원
◎ 허종렬(1999), 교육자치법 개정방안, 전국시도교육위원회

키워드

교육위원회,   교육,   교육활동,   공교육,   학교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