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기능과역할

목차

1. 노동조합의 3대 기능

2. 노동조합의 역사적 고찰

3. 노동조합의 역할

본문내용

ect communication)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주적 과정의 참여가 중요한데, 노동조합이 집단적 발언을 통하여 이러한 참여를 수렴함으로써 노동조합이 순기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1) 노동조합의 순기능적 역할
노동조합의 순기능적 역할에는 다음 세가지가 있다.
첫째,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이직은 낮추는데 기여하고, 이직률의 저하는 고용과 훈련의 비용을 적게 하며 작업집단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이직으 저하는 근로자의 장기적인 고용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하여금 기업 특유의 기술을 익히도록 동기부여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은 성과보다 근속 년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근로자들간의 경쟁의식을 줄인다. 그러므로 비공식적인 교육훈련이나 근로자들간의 협조와 지원으로 사기를 올리며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둘째, 소득분배의 공정성을 제고시키다.
노동조합의 표준임금정책은 기업이나 산업내에서 노조가입 근로자들 사이의 불공정성을 감소시킨다. 노동조합의 규칙은 개인의 승진, 해고, 재고용 등에 대한 자유재량의 범위를 제한하여 기업의 임의적인 조치를 감소시킨다.
셋째, 노동조합은 사회적으로 순기능적 역할을 한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의지를 대표하는 정치조직일 뿐만 아니라 저소득자와 불이익을 받는자들의 정치적 이익을 대표한다.
2) 노동조합의 역기능적 역할
노동조합의 역기능적 역할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노동조합이 국민생산과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측면이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기업은 경쟁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고용이 저하된다. 그결과 고임금 직종의 근로자수는 감소하고 불리한 직종의 근로자가 증가한다. 따라서 전체 근로자 평균 실질임금이 일반 수준으로 저하된다.
둘째, 노동조합이 소득분배를 왜곡시킨다는 측면이다.
노동조합은 숙련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여 소득의 불공정을 증대시킨다. 노동조합은 비교가능한 노동자들 사이의 격차를 형성시켜 수평적 불공정성을 유도한다.
셋째, 노동조합이 사회적으로 역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다는 측면이다.
노동조합은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정치적 분야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한다. 노동조합의 독점력은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요인을 낳는다.
이상해서 노동조합의 순기능적 역할과 역기능적 역할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산업사회의 발전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해소를 위한 여과장치로서 노사발전에 역기능적 역할보다 순기능적 역할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평가된다.
노동조합은 때론 다른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고용조건을 교섭하거나 그들의 고충을 대변하여 조합원들에게 집단활동에 대한 참여의식과 소속감을 심어주는 등, 조합원들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할 수 있고 실제로도 자주 그렇게 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폭력행사를 삼가는 한,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그 조합원들이 바라고 또 대가를 치를 의사가 있는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직업협회와 같은 집단은 그들이 내세운 주요한 목적인 조합원들의 임금수준의 개선에 관해 순전한 자발적 활동과 가입제도에 의존해 오지는 않았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특별한 특권과 면제혜택을 얻어오는데 성공하여, 그 덕분에 다른 노동자들과 모든 소비자들의 희생 속에서 일부조합원들과 간부들이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체로 이러한 활동에 의해 이익을 누리게 된 사람들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보다 완연히 더 높은 소득을 얻었던 것이다.
노동조합이 특정직업에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조합원들을 위해 임금을 인상시킨다면, 이때 인상된 임금은 고용기회가 감소된 다른 노동자들의 희생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임금을 인상시켜 준다면, 이 때 인상된 임금은 납세자의 희생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활동은 결국 지대추구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자신들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가입되어 있지 않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강탈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후생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너무 확연할 경우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은 공공연하게 부의 이전을 꾀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지 공익을 내세워 자신들의 활동을 정당화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일에 일반 시민들은 특별히 자기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여 파악하기에는 힘과 노력을 기울여서 얻는 것이 별로 없다고 여기게 되므로 그런 정보 파악에 신경을 쓸 동기가 결여되어 있고 또한 개인이 그런 일을 수행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클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한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든지 또는 정부로부터 어떤 권리를 획득하기 위하여 그 노동조합이 추진하는 일이 마치 공익을 위한 일인 것처럼 위장하여 과대선전을 하여도 일반인은 그 허실을 잘 알지 못하여 속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게 된다.
노동조합을 통한 정치적 집단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자유시장을 통해 임금을 인상시키고 노동조건을 개선시키게 된다면, 그리고 기업들이 서로 가장 우수한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거나, 노동자들이 서로 가장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경쟁함으로써 임금을 인상시킨다면, 이때 인상된 임금은 어느 누구의 희생도 치르지 않고 얻어지는 것이다. 임금의 인상과 노동조건의 개선은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자본투자가 증대되고, 기술이 더욱 광범하게 발전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분배될 절대액이 커지게 되어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이 커지게 됨은 물론 사용자, 투자자, 소비자에게까지도 돌아갈 몫이 각각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자유시장경제체제가 경제발전의 성과를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방법이다. 이것이야말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생활조건을 크게 개선시켜온 비결인 것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자들은 단기적인 처방에 치우치지 말고 시장질서의 확립,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미덕이 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항상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노동조합,   기능과역할,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