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공직자 행동강령)의 의미와 배경, 공무원 행동강령(공직자 행동강령)의 중요성과 주요내용, 공무원 행동강령(공직자 행동강령)의 성공요인, 공무원 행동강령(공직자 행동강령)의 운영 방안 분석

소개글

공무원 행동강령(공직자 행동강령)의 의미와 배경, 공무원 행동강령(공직자 행동강령)의 중요성과 주요내용, 공무원 행동강령(공직자 행동강령)의 성공요인, 공무원 행동강령(공직자 행동강령)의 운영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무원 행동강령(공직자 행동강령)의 의미
1. 윤리강령(code of ethics)
2. 행동강령(code of conduct)
3. 실천 강령(code of practice)

Ⅲ. 공무원 행동강령(공직자 행동강령)의 배경

Ⅳ. 공무원 행동강령(공직자 행동강령)의 중요성
1.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의 사전예방적 기능을 위해 필요하다
2.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윤리적 행위기준을 제시해 준다
3.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에게 책임성을 확보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4. 공무원 행동강령은 정부와 국민 간, 국민과 공무원 간, 그리고 공무원 상호 간 신뢰(trust)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5. 공무원 행동강령은 윤리적 공무원의 양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윤리적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하다

Ⅴ. 공무원 행동강령(공직자 행동강령)의 주요내용
1. 공정한 직무의 수행
1)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4조)
2)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5조)
3) 특혜의 배제(제6조)
4)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제7조)
5)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8조)
6) 인사청탁 등의 금지(제9조)
2.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1)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0조)
2)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11조)
3)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2조)
4)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제13조)
5)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제14조)
3.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1) 외부강의 등의 신고(제15조)
2) 금전의 차용 금지 등(제16조)
3) 경조사의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 제한(제17조)
4. 위반 시의 조치
1)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18조)
2)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제19조)
3) 행동강령 위반 시 징계(제20조)
4)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제21조)
5.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및 책임관 지정
1) 행동강령 교육(제22조)
2) 행동강령책임관 지정(제23조)

Ⅵ. 공무원 행동강령(공직자 행동강령)의 성공요인

Ⅶ. 공무원 행동강령(공직자 행동강령)의 운영 방안
1. 기관의 윤리적 취약성에 대한 지속적(정기적) 분석
2. 내부보고 및 평가체계 정비
3. 내부 윤리관리 지원 시스템의 재정비
1) 조직/인력/예산의 배정 확대
2) 내부 감사체계의 정비
4. 행동강령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의 제거
5. 홍보체계 활성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하려는 의지가 높게 되고 궁극적으로 제도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거나, 행위기준을 준수했거나 금품 및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유인을 하는 등 처벌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제도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면, 공무원들의 제도 수용의지가 높아지게 되고 결국 제도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Ⅶ. 공무원 행동강령(공직자 행동강령)의 운영 방안
1. 기관의 윤리적 취약성에 대한 지속적(정기적) 분석
공무원 행동강령은 사실상 기관 전체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하나라는 점에서, 강령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관 내부의 윤리적 취약성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 내에서 발생하거나 혹은 발생 가능한 윤리적 취약성을 분석하여, 이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한다.
윤리적 취약성에 대한 분석은 기관수준·부서수준·직무수준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조직의 윤리적 취약성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윤리위험성 테스트(ethics risk test)\"를 실시하여, 기관의 윤리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윤리관리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내부보고 및 평가체계 정비
기관별로 행동강령책임관을 중심으로 행동강령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강령의 운영 등 윤리관리 전반에 대한 내부보고체계와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특히 공무원들이 쉽고 편안하게 윤리문제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내부 윤리관리 지원 시스템의 재정비
행동강령의 운영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윤리관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된 조직과 인력,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정하여 활용토록 한다.
그리고 그 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온 내부 감사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도록 한다. 즉 내부 감사체계는 그 동안 내부의 윤리관리와 윤리성 제고를 위한 기능의 수행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또한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1) 조직/인력/예산의 배정 확대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한 조직, 인력 등의 추가 배정
2) 내부 감사체계의 정비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윤리제고 중심으로 기능 재정립
4. 행동강령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의 제거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하여 많은 일선 공무원들이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불신은 사실 공무원 행동강령 자체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는 그 동안의 정부정책, 특히 사정정책에 대한 불신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행동강령의 실시와 더불어 행정조직 내에 만연되어 있는 냉소주의와 불신의 풍조를 제거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정책에 대한 성공적인 집행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바로 정책의 대상집단들이 정책에 대하여 갖고 있는 태도라는 점에서, 이 태도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불신풍조의 제거와 긍정적인 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조직 내 불신과 냉소주의 제거
윤리 지향적 조직문화의 형성
공정한 인사체계 구축
특히 중요한 것으로서 바로 윤리 지향적 조직문화의 형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위한(단계별) 일반적 지침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① 윤리적 위기에 대한 진단과 변화를 요구하는 문제의식의 확인
② 기존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
③ 조직문화의 분석
④ 윤리적 문화 조성을 위한 목표의 설정
⑤ 윤리 지향적 조직 문화의 형성을 유도하는 네트워크의 구성
⑥ 주요한 윤리적 가치의 내면화를 위한 방법
⑦ 윤리적 문화의 내면화를 위한 적절한 훈련계획의 수립
⑧ 변화 장애물의 제거
⑨ 작지만 성공적인 사례의 개발과 활용
⑩ 계획의 실행과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와 평가
⑪ 윤리 지향적 조직문화의 유지와 지속적 관리
Brumback은 윤리문화의 내면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3단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조직 관리자가 윤리적 지도력을 발휘하거나, 윤리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형벌이나 내부고발제도의 활용 등은 덜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윤리문화의 내면화가 강제보다는 자율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홍보체계 활성화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불신의 상당부분은 또한 강령 자체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기인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강령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오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홍보는 조직 내부와 더불어 행정조직 외부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즉 공무원 행동강령의 일차적인 대상집단은 소속 공무원들이지만, 결국 강령이 지향하는 것은 국민들이라는 점에서, 국민들까지 고려하는 홍보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홍보
행정조직 외부 민원인, 이해관계인, 기타 외부에 대한 홍보
홍보는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데, 과거와 같이 책자 등 정형화된 방식을 활용하기보다는, 인터넷 기반, 방송, CD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참고문헌
- 강인호(2002),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윤리적 신념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6권 제2호
- 서원석(1990), 한국공무원의 단체활동에 관한 인식분석적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원석(1992), 한국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1(4)
- 인사원(1996),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임용상황 조사
- 이헌수(1998), 행정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
- 전수일(1999), 공무원의 윤리규범과 행동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제4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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