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전송권]저작재산권 중 전송권의 개념,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과 도서관,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과 전자출판물,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과 방송사업자,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의 미비점 분석

소개글

[저작재산권][전송권]저작재산권 중 전송권의 개념,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과 도서관,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과 전자출판물,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과 방송사업자,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의 미비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의 개념

Ⅲ.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과 도서관

Ⅳ.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과 전자출판물

Ⅴ.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과 방송사업자

Ⅵ.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의 미비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송이나 데이터베이스의 온라인 서비스 등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터액티브 전송만을 염두에 두고 정의를 내린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WIPO저작권조약의 제8조가 인터액티브 전송뿐 아니라 방송이나 유선방송까지 포함해서 말한 것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공중송신권(公衆送信權)\'이라고 하는데, \'전송권\'보다는 이해하기가 쉽다.
저작권법 개정 작업을 추진했던 당시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사무관인 김태훈 님은 이에 대해 \"저작인접권자의 이용제공권(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은 국내 이용 관행 및 기술 여건 미성숙으로 이번 개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출판문화에서 말하고 있는데, WIPO저작권조약 제8조에 나오는 것으로 \"공중에게 이용 가능한 상태로 하는 것\"으로 번역해 씀이 나리라고 본다. 따라서 이 조항은 저작자에게 송신가능화권도 포함해서 공중송신권도 부여한 것이고, 실연가나 레코드 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는 WIPO저작권조약과 함께 채택된 WIPO실연레코드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에서 네트워크에 업로드(upload)하는 것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했다.
그리고 WIPO저작권조약 제8조의 후반에서 \"…공중으로의 전달에는, 공중의 일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그 저작물에 액세스할 수 있게 그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 가능한 상태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한 것은 인터액티브 송신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내는 단계의 행위도 금지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곧, \'공중송신 가능화\'의 상태를 한 시점에서 전송권이 미침을 이르는 말이다. 위에서 나오는 \'저작물\'은 전자출판물에 담겨 있는 저작물을 말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중송신 가능화\'란 이를테면, 인터넷의 홈페이지에 화상(化像) 데이터를 집어넣는다거나 PC통신의 전자게시판에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행위와 같이, 네트워크에 접속돼 있는 서버에 정보를 업로드(upload)하기도 하고 정보가 입력돼 있는 서버를 네트워크에 접속하기도 하는 것에 의해 자동적으로 공중에 송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개정된 우리 저작권법에는 이 \'공중송신 가능화권\'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공중이 액세스 가능한 상태로 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보는 이 규정이 없으면, 자신의 저작물이 어느 서버에서 어느 서버를 경유해 어느 단말에 무단으로 송신되었는가를 증명할 길이 거의 없게 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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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질, 전송권을 중심으로 살펴본 인터넷상의 저작권문제, 저작권강연회 주제발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주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대강당, 시큐리티월드 제53호, 2001
유의선·이영주, 의무전송규정에 대한 법적 해석과 그 타당성 분석, 한국언론학보 제45-4호가을, 2001
연치윤, 저작권의 시각에서 본 멀티미디어 전송,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윤선영, 전자도서관 구축에 따른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전송, 국회도서관보, 2001

키워드

저작재산권,   전송권,   저작권,   저작물,   저작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