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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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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MP3시장의 규모

Ⅲ. MP3시장의 구조변화
1. 시장확대와 새로운 수요 창출
2. 낮아진 생산시장의 진입장벽
3. 새로운 유통경로의 형성
4. 뮤지션의 창작물 공개 기회 확대
5. 소비매체와 소비연령층의 다양화

Ⅳ. MP3시장의 SWOT분석
1. Strength
1) 좋은 품질의 음반생산 능력 보유
2) 광범위한 마케팅, 홍보 능력 보유
3) 다양하고 많은 음원의 확보
2. Weakness
1) 높은 초기설비 비용
2) 큰 규모로 인한 조직의 유연성 감소
3) 제작사에 대한 일반대중의 비우호적 자세
3. Opportunity
1)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2) 온라인 신용판매 가능
3) 소비층의 증가 및 다양화
4) 음악 프로그램 증가 및 다양화
5) 정부의 지지정책
4. Threat
1)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유통구조 등장으로 인한 제작사의 입지 약화
2) 외국직배사들의 국내시장 진출
3) 무료 음악파일 유포사이트의 증가

Ⅴ. MP3시장의 무료다운로드

Ⅵ. MP3시장의 복제방지시스템

Ⅶ. MP3시장의 분쟁 사례

Ⅷ. MP3시장의 저작권문제 해결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인적인 사용일 뿐이라는Napster의 주장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연방 항소법원은 Napster가 제기한 서비스 중단 명령 유예 청원을 받아들여 이날 자정까지 저작권침해 우려가 있는 음악파일 교환서비스를 중단하라는 Patel 판사의 명령을 유예시켰다. 따라서 이 소송의 추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Napster서비스는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기술과 관련된 저작권 적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동안 큰 관심을 가져왔다. 우선은 RIAA측이 승소하였으나 앞으로 Napster의 항소 판결에 대해서는 섣부른 예측은 어렵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음반업계는 물론이고 영화 및 출판 등 지적재산권이 중시되는 컨텐츠산업 전반의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Napster와 같이 인터넷 망에 접속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손쉽게 각종 파일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게 된다면 불법복제 파일이 무제한으로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최신음악 MP3 파일을 구할 수 있다. 더욱이 통제하기가 더욱 어려운 Gnutella나 Freenet, 소리바다와 같은 개인들 간의 음악파일 교환 프로그램도 이미 널리 보급되어 있고, Napster의 서비스중지 후 사용자가 더욱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MP3 파일을 근절할 수 없고, 음반사들 역시 이번 판결로 Napster를 폐쇄했다고 해서 불법 MP3파일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디지털음악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Ⅷ. MP3시장의 저작권문제 해결 방안
비음반사의 디지털 음악사업에 대해 전면 거부 입장을 보여 왔던 한국영상음반협회(KVPA)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한국연예제작자협회(KEPA), 한국음악출판사협회(KMPA) 등 주요 음악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단 체들은 최근 MP3 관련사업에 대해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 기준안은 \'\'5년간 음반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고 20개 이상의 음반을 내놓은 업체\'에 한해 MP3 음악파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MP3 음악파일 사용료로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하는 업체로부터는 총 매출액의 40%에서 35%를 받는\" 조건 아래 비음원 소유자의 MP3 파 일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관계자는, \"이 같은 기준안 마련이 가능해진 것은 특히 그간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왔던 음반사 및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최근 불가 방침을 철회하고, \'기준안\' 범위 내에서라면 개별 음반사가 직접 MP3 파일 서비스사업을 하든지 혹은 MP3 플레이어 제조업체들과 제휴를 하든지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한 데 힘입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준안에 대해 음악파일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음원 사용료 요율이 과도해 실질적으로 대기업과 음반사들만이 온라인 음악사업을 할 수 있게 될 것\" 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MP3 음악파일을 제공해 오던 정 보제공업체(IP)들은 이 기준안이 본격 적용되면 음원사용계약이 만료 이후에는 높은 음원사용료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독자적으로는 온라인 음악사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달리, MP3 플레이어 제조업체들은 향후 사업 전망을 고려해 당분간 상당한 저작권료 및 음원사용료를 지불하더라도 기준에 적합한 음반사들과 제휴 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음반사 및 음원 확보자와 MP3 플레이어 제조업체 간에 불꽃 튀는 제휴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미 새한정보시스템-도레미레코드, 삼성전자-월드뮤직, 리퀴드오디오-크림레코드 등이 이 기준안을 소급 적용해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복제 방지 시스템의 보안 및 호환 문제는 플레이어 제조 체들이 책임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레미음악출판사의 관계자는 \"MP3 및 온라인 음악사업을 새로운 싱글 시장 형태로 본다.\"며, \"신보의 전곡을 올리는 것을 통제하고 음반 홍보도 진행하는 등 음반사업과 MP3 사업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Ⅸ. 결론
수년간 mp3 공유에 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논쟁이 계속되어 왔지만 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의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 문제의 본질은 \"음악을 만든 사람의 제작물에 대한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논의는 보통 \"mp3 사용은 사용자의 권리이므로 지켜야 한다.\", 또는 \"불법 mp3를 이용하면 CD를 사지 않으므로 제작자가 손해를 본다.\"에 그치고 말았다. 창작자가 수익을 추구하면 지나친 상업성의 추구라는 비아냥을 하곤 하지만 그것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자본에 배타성을 추구하는 자만이 예술가인 것은 아니며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그들의 창작욕구를 진작시키고 결과적으로 더욱 풍부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뮤지션과 음악에 대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은 음악을 좋아하고 좋은 음악을 계속 향유하기 위한 소비자의 의무이다.
또한 창작자와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mp3의 문제를 기존의 매체를 보는 시각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시각으로 밀어 붙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단순히 규제하여 통제를 통해 현재의 수준에서 머물려고 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 안에서 창작자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열린 사고를 통해 강구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김도현(2000), 디지털 음악의 문제점과 가능성
2. 디지털 타임즈, 음반시장 최악의 불황
3. 신현준(2001), MP3, 저작권 침해와 공정한 사용, 문화예술 제 261권
4. 이은민(2005), MP3 등장에 따른 국내 음악산업의 구조변화, 정보통신정책 제17권 23호
5. 최영준, 매체의 변화에 따른 음악콘텐츠시장의 변화와 그 발전
6. 최금진(2001), MP3 파일의 저작권법적보호에 관한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한국경제신문 발췌

키워드

MP3시장,   MP3,   음반산업,   MP3플레이어,   불법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