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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복지][유아교육기관][농어촌교육복지]교육복지의 내용, 교육복지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교육복지의 유아교육기관, 교육복지의 농어촌교육복지, 교육복지의 문제점, 교육복지의 효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교육복지의 내용
1. 유아교육 기회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
2. 초․중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3.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 실시
4. 특수교육의 기반 강화 및 내실화
5. 학생복지의 확대 및 학생활동 지원
6. 학교급식 확대 실시

Ⅲ. 교육복지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Ⅳ. 교육복지의 유아교육기관

Ⅴ. 교육복지의 농어촌교육복지
1. 필요성
2.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3. 농어촌 지역의 학생 유치를 위한 특별 조치 강구
4.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5. 농어촌 교육 행정체제의 정비

Ⅵ. 교육복지의 문제점
1. 보건복지부 예산 중 아동복지예산은 불과 1% 이다
2. 빈곤아동의 통계의 미비
3. 교육격차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다
4. 빈곤 아동의 교육에 대한 정부의 장기 정책 과제가 없다
5. 우리나라에서도 빈곤문화가 생겨난다

Ⅶ. 교육복지의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노력으로 정의된다. 우리 나라의 현행 직업 복지는 식비나 통근차 운영비 등 현물급여, 의료보건비와 체육비 등 법정 외 복지, 연수비 등 교육훈련비, 자녀학자금 보조비와 종업원 학자금 보조비 등 학비보조비, 공제회 보조비, 재형저축장려금 등 기타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 근무여건이나 근무조건이 덧붙여질 수 있다. 사회복지는 시장 밖에서의 자원 배분과 관련되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직업복지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이견도 있을 수 있지만, 근무여건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직업복지의 영역으로 논의할 수 있다.
여기서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교원복지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근무조건, 연수비, 정년 단축, 연금제에 국한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근무조건은 교사의 수업부담과 잡무부담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교사의 수업부담과 잡무 부담은 얼마만큼 달라졌는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보면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28.3명, 27.3명이고, 중등학교는 각각 20.3명, 22.6명이다. 여기에서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수가 1명 늘어난 반면, 중등학교는 2.3명 줄어들었다. 이 통계치로 볼 때 초등학교는 수업부담이 약간 늘어났고, 중등학교는 줄어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중등학교 교사들은 99년부터 오히려 주당 수업시수가 늘어나 수업부담이 커졌다고 말하고 있어, 중등학교 통계치를 해석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
한편 교사의 잡무 부담에 있어서도 99년과 98년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다. 교사 수는 별로 변동이 없고, 공문 처리량도 줄어들지 않았다면, 잡무부담은 비슷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소규모 학교의 잡무 부담은 일반 학교에 비해 훨씬 크다.) 일선 학교에서는 평가 준비 업무로 인해 교사의 부담이 오히려 크게 가중되었다는 지적이 많다.
사실은, 거론되어 왔거나 실시되고 있는 능력급제, 기간교사제, 계약제 등이 그 어떤 것보다도 교원의 권익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대체적으로 교원의 권익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 교원들은 반대하고 있고, 앞으로 교원 복지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한편, 교원의 연수 학점제가 실시되면서 교원의 자율연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기는 하나, 자율연수의 경우 그 비용을 교원이 전액 부담을 하고 있다. 연수의 직접 수혜자는 교원이니 교원이 자비 부담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교원의 복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학생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재정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정부에서 교원의 연수비를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교직발전종합방안에 따르면 교원의 대학원 학비와 각종 연수 경비에 대한 소득 공제 방안과 자율연수 연구에 필요한 도서를 할인 구매할 수 있은 방안이 추진되는 데, 이는 직업복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원의 복지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분분한 것은 교원 정년 단축이다. 교원 정년이 65세에서 63세로 단축된 것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교원들은 63세로 정년이 빨라짐으로써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다. 노인들도 근본적으로 중년기와 다름없는, 사회활동 참여의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분리론적 입장에서는 나이든 교원은 변화하는 교직사회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교직사회에 대한 공헌의 가능성이 적어지게 되며, 따라서 정년을 단축시켜 교직사회로부터 가급적 빨리 분리시키는 것이 학생들에게 좋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교원정년 단축은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교원 연금도 교원복지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분석해야 되나, 본고에서 이를 다룰 수가 없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것은 교원의 연금 부담률 증가이다. 교원들의 정년 단축과 더불어 명예퇴직 확대에 따라 연금이 고갈사태를 맞이하게 되자, 교원의 연금 부담률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 정부와 공무원은 각각 월 급여의 7.5%씩 더 부담을 하게 된다. 한편, 교육환경이 교육복지 영역으로 다루어지기도 하나 교육여건이나 환경의 개선 자체가 교육복지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교육복지와 관련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교육여건이나 환경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복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환경을 다루어볼 수는 있다. 교육환경은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 등을 포함하지만, 여기서는 학교환경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기로 한다.
학교환경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① 학교의 규모, ②학급의 규모 ③ 급수시설, 식당, 운동장, ④ 냉난방시설, 화장실, 휴식 공간 등의 기초적 생활여건 ⑤ 실험실, 특별교실, 음악실, 어학실, 체육관, 과학실, 탈의실 등의 현대적 교육시설 ⑥ 수목과 화단, 건물의 아름다움, 녹지공간 등 조경과 문화공간 등 물리적 환경이 있다.(교육풍토 등 사회심리적 교육환경도 중요하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인 과밀학급의 실태만을 살펴보면, 학급당 학생 수가 현재 초등학교는 35.4명, 중학교는 38.9명, 고등학교는 46.2명이며, 학급당 학생 수 36명 이상 학급수가 160,792학급(전체의 77.4%)이다.
초등학교는 34.8명, 중학교는 40.8명, 고등학교는 46.2명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약간 줄어들었으나, 초등학교는 오히려 약간 늘어났다. 정부의 과밀학급 해소 실적을 보면 228개 학교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문민정부에서 신설한 학교 212개 학교보다 16개교 더 많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 길잡이
교육인적자원부 - 저소득층 아동 교육복지 중소도시까지 대폭 확대, 교육인적자원부, 2006
김정원 -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정책 추진방향과 향후과제, 한국교육개발원
강명순 - 빈곤가족,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복지사 교육자료집, 2003
이계탁 - 복지행정학 강의, 서울 : 나남출판, 1994
최일섭·최성재 공편 - 빈곤문제,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 나남,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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