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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냅스터][P2P][RIAA][저작권문제]냅스터의 의미, 냅스터의 주요일지, 냅스터의 성공요인, 냅스터와 P2P, 냅스터와 RIAA(미국음반사연합체), 냅스터의 저작권문제, 냅스터의 패소, 냅스터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냅스터의 의미

Ⅲ. 냅스터의 주요일지

Ⅳ. 냅스터의 성공요인
1. 인터넷 신생업체들은 기존 통념을 쉽사리 받아들인다
2. 엄청난 파괴력 지닌 파일 스와핑 기술

Ⅴ. 냅스터와 P2P

Ⅵ. 냅스터와 RIAA(미국음반사연합체)

Ⅶ. 냅스터의 저작권문제

Ⅷ. 냅스터의 패소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전망된다.
Ⅷ. 냅스터의 패소
미국판 소리바다인 냅스터는 미연방항소법원으로부터 음악 파일 공유 서비스를 중지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저작권이 있는 음악 파일의 공유를 원천 봉쇄했다. 그 결과 전송 건수는 98%가 줄었고 전송 중 지율이 90%에 이르렀으며 160만 명수준의 동시 접속자도 500~1만 여명 수준으로 급락했다.
냅스터는 1999년 첫선을 보인 이래 4000여만의 회원을 확보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미국음반산업협회와 그룹 \'메탈리카\'등의 \"MP3 음악파일의 무단 유통을 조장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고소했고 항소 법원에서 완패했다.
이는 온라인상으로 전달되는 파일 공유 방식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자 정보의 분산과 고유라는 인터넷 정신을 위협하며 특히 경제적인 영역에서 인터넷의 규제와 통제가 이뤄질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즉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인터넷이 경제적인 이윤에 기초해 규제와 통제를 이뤄가는 경제적 공간이라는 사실을 공표해주고 있다.
냅스터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고 그 이용이 비상 업적이었는데도 미국의 이 같은 판결이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PC간 압축 음악파일의 목록을 공개하고 다른 이들의 음악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개자에 불과하다는 소리바다의 주장은 냅스터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Ⅸ. 결론 및 제언
냅스터에서 교환되는 저작물의 본질은 어디에 있나. 그것은 창작자의 머리에서 나온 것으로 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의 매체를 빌어 다른 이의 머리와 교감을 나누는 것에 있다. 땅이나 집, 돈이나 주식 같은 소비되어지는 메마른 것이 아니라 가수와 팬의 관계처럼 소통되어지는 촉촉한 것이다. 땅이나 집에 대해 법은 소유권을 인정한다. 소유권은 배타적이고 영구적이다. 남의 집에 들어간 순간, 남의 자동차를 가져간 순간 범죄자가 된다. 반면 음악, 미술, 게임 같은 지적 창작물은 공유적이고 제한적 속성을 가진다. 물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것이기에.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사후 5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게 하였고, 그 안에서도 신문이나 논문, 도서관 등에서 동의 없이 사용해도 이를 범죄시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저작물은 첫 탄생부터 타인의 영향 속에서 타인의 머리와 대화함으로써 생명을 얻는 소통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시장 자본주의가 발달하자 지적재산권의 소통적 의미는 쇠퇴하고 자본투입/자본이득 구조가 심화됐다. 냅스터 판결문을 보면 원고인 9개 대형 음반사들이 보유한 음악파일이 냅스터 안에서 교환되는 전체 파일의 70% 가량을 점유한다고 나온다. 즉 소통적 음악 저작물이 그를 포장한 껍데기인 앨범, CD와 같이 소유권의 대상으로 상품화돼버린 것이다. 인터넷, 특히 P2P의 의의는 현재의 저작물 속에 자취를 감춰간 의사소통적 기능, 다시 말해 저작물을 통해 이야기를 주고 받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 기능을 복원했다는 것이다. 이 점을 놓치고 냅스터를 상품 저작물의 다운로드 기계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참고문헌
김은정(2002) : P2P서비스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관한 연구 - 소리바다와 냅스터 사건을 중심으로
디지털타임스(2004) : 디지털음악 저작권 해법 없나?
배대헌(2001) : 냅스터 사례에서 드러난 인터넷상 정보공유의 한계산업재산권
신창환(2001) : 미국의 냅스터 사건 및 그 함의, 계간저작권
이진순(2002), Peer to Peer 방식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분쟁에 관한 연구 : 냅스터와 소리바다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논문
팀 오라일리 외 24인(1999) : 냅스터에 관하여, 차세대 인터넷 P2P, 한빛 미디어

키워드

냅스터,   P2P,   저작권,   MP3,   음반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