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치국가의 원리

목차

1.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2. 법치국가의 사상과 이론의 전개
(1) 영국에서의 법의 지배론 - 다이시의 법의 지배 이론
(2) 독일의 법치국가론

3. 법치국가이론의 본질과 내용

4. 형식적 법치국가와 실질적 법치국가의 구별
(1) 형식적 법치국가(형식적 법치주의)
(2) 실질적 법치국가(실질적 법치주의)

5. 현행 헌법과 법치국가의 원리
(1) 법치국가원리의 구성요소와 구현방법
(가) 성문헌법주의
(나) 기본권과 적법절차의 보장
(다) 권력분립의 확립
(라) 위헌법률심사제의 채택
(마)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바) 행정의 합법률성과 사법적 통제
(사) 공권력 행사의 예측가능성의 보장과 신뢰보호의 원칙
(2) 법치국가원리와 국가긴급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 공권력 행사의 예측가능성의 보장과 신뢰보호의 원칙
공권력행사의 주체와 더불어 공권력행사의 방법과 범위까지도 성문법규로써 규정되어야만 국민은 공권력행사에 관하여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보장과 신뢰의 보호가 민주사회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2) 법치국가원리와 국가긴급권
헌법은 법치국가의 원리 내지 법치주의를 다양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가 위기나 비상사태에 처한 경우에는 법치국가의 원리가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이다. 그러나 비상사태 하에서도 국가긴급권의 행사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경우에만 발동될 수 있고, 그것도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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